경남도 재정사업 전면 재점검한다

채무부담 가중 등 여건 갈수록 악화…초긴축 불가피

채무부담 가중 등 재정상황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경남도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경남도는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신규사업 추진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남도 재정점검단은 도비 부담을 전면 감축하기 위해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까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단은 내년에도 도세 감소, 법정·의무경비 증가, 채무부담 가중 등으로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도비 부담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점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민자 도로사업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한 통행량 증대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국비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지방비 분담비율 적정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신규 세출수요는 가용 예산범위 내로 조정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했다.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점검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의 공공투자분석센터(가칭)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올해에 이미 관행적으로 편성돼온 자체 사업에 대한 재정점검을 시행, 대상사업 총예산 1974억원의 17.8%인 351억원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자본 재구조화 협상을 벌여 재정부담 5조3000억원을 줄인 거가대로의 통행량을 증대시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와 함께 국내 최초의 침매터널이 있는 등 ‘명품교량’임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팸 투어를 주선하는 등 마케팅을 펴고 장기적으로는 부산시와 교통량 증대 공동용역도 추진키로 했다. 소형차 기준 5%의 통행량만 늘려도 연간 50억원 정도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연간 150억원의 재정 부담금이 발생하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도 2008년 7월 출자자 변경이 완료돼 난항이 예상되지만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통해 새로운 재구조화 방식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재정 지원금 682억원을 요구하면서 답보상태인 비음산터널 사업 역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재정지원 없는 사업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