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김천-진주-거제로 연결되는 남부내륙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경남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30분이면 가능하다. 경남의 서부권과 남부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수도권과 대응되는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사업추진이 본격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공치사를 늘어놓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는 내년 상반기나 돼야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형 투자사업이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조사-보상-착공의 순으로 진행됨을 감안하면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수도 있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사실상 정부가 경남도에 공을 던져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경남도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눠 실시된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 및 편익분석, 비용분석 등이 검토되고, 정책성 분석을 통해 지역 균형개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등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당장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보다 면밀히 재분석하고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치권의 지원과 협조는 그 다음의 문제다.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의 신규 추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았다. 현 정부에서도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부담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털어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의 결과도, 실패의 책임도 모두 경남도의 몫이라는 생각으로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형 투자사업이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조사-보상-착공의 순으로 진행됨을 감안하면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수도 있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사실상 정부가 경남도에 공을 던져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경남도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눠 실시된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 및 편익분석, 비용분석 등이 검토되고, 정책성 분석을 통해 지역 균형개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등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당장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보다 면밀히 재분석하고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치권의 지원과 협조는 그 다음의 문제다.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의 신규 추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았다. 현 정부에서도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부담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털어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의 결과도, 실패의 책임도 모두 경남도의 몫이라는 생각으로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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