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 성과 있나

지정 10개월…고용지표 별 변화 없어

통영시가 24일자로 고용촉진특별구역(고용특구, 옛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 만 10개월을 맞았다.

고용특구 지정 10개월 동안 가시적인 고용지표는 크게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통영 주민들사이에서는 “당장에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라며 기대하는 눈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4일 조선업 불황으로 통영지역이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자 통영시를 경기도 평택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용특구로 지정했다.

통영지역에서 조선업은 수산업, 관광업과 함께 통영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력산업이다.

2012년 9~11월 통영시의 조선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IS)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3% 하락했고,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평균 6.1% 감소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체 피보험자수의 33.6%를 차지, 고용특구 기정 기준인 15%를 훌쩍 넘길 정도로 상황이 나빴다.

통영의 조선업 종사자는 7400여명이다. 이는 지난 10월 말 기준 시 전체 인구 13만9000여명의 5.3%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 10개월 동안 가시적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토대는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특구 지정 이후 지난 10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지역맞춤일자리 사업 등에 국비 34억4859만2000원이 지원됐다. 1인당 300만원이 조금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모두 1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간 지역 중소 조선소와 그 협력 업체 등 9개 기업은 휴직 상태인 직원 159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6억1522만5000원의 부담을 덜었다.

21개 업체가 모두 400여명을 고용하겠다는 신청서를 냈고, 현재 40여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이유진 통영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기간 통영지역의 고용지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통영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모두 1만7000여명 정도인데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성동조선해양과 SPP통영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하고 수주 실적도 내고 있지만 일감이 적은 탓에 상당수 현장 인력들이 휴직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지역 내 조선소 현장에서 근무하던 숙련 근로자 상당수가 다른 지역 조선소 등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호조선을 인수한 한국야나세㈜는 ‘3개월 이상 거주 지역주민을 채용해야 한다’는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원 규정 탓에 이를 만족하는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김민재 전국금속노조 신아sb 지회장은 23일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며 “선박 수주가 늘어나는 동시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지원책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영시도 고용창출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지원조건 완화 등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진정하 고용노동부 통영고용센터 기업지원팀장은 “통영시의 고용특구 기한은 2014년 1월 24일까지 1년이지만 세부 지원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는 것은 2016년 7월”이라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특구 지정 기간은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

통영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 하거나 이전하려는 업체는 2014년 1월 24일까지 고용계획을 포함한 사업 신청을 해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통영/허평세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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