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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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에만 전국적으로 6475명이 계약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보조 교사,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강사 등 실태조사에서 빠진 직종과 현재 협상 중인 인원을 포함하면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계약 해지자 6475명 중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5537명이고 무기계약자도 111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4635명이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당했다.
도내에서도 당장 2014학년도 신학기가 되면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전담하던 스포츠 강사가 무더기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따라 채용됐다가 정책이 변경되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도내에서만 80~100명의 스포츠 강사가 강사직을 그만둬야 한다.
게다가 도내 각 학교에 배치된 500여 명의 인턴교사 전원도 내년부터 교단에 서지 못하게 됐다. 도교육청이 재정부족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들어 내년부터 인턴교사를 고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조리원, 행정실무사, 초등 돌봄교사 등 70여개 업종에 걸쳐 15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3월 초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2월 말에 계약 만료, 사업 종료·변경, 학생수 감소, 학교 예산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는다. 계약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를 꺼려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
교과부는 2년 이상 일한 상시근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학교측에선 일괄 전환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고용안정을 위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부만 수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에서는 교육감 비정규직 직고용 조례제정을 촉구하며 12월 중 대규모 파업을 선언했다.
학교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매년 연말이 되면 되풀이되고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교육당국과 노조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당국과 노조는 보다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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