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혜 (객원논설위원)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초·중·고 학생 간 성폭력이 3년 동안 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26일 서울시 교육청이 공개한 ‘2013년 초·중·고교내 학생 성관련 사건발생 및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징계사건 발생건수가 2010년 21건에서 2011년 13건, 2012년 107건, 2013년 7월 기준 66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3년을 비교해보면 2010년 21건에 비해 2013년은 상반기에만 66건을 기록해서 사실상 6배 정도의 증가수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징계학생 수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75명, 고등학교 71명으로 나타나 중학생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중학생 성폭력의 심각함을 보여준다.
▶징계유형을 보면 2011년까지는 ‘전학’이 가장 많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특별교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면사과’, ‘학교봉사’, ‘출석 정지’ 등이며, ‘전학’이 가장 낮았다. 2012년 이후 성관련 사건 발생건수와 징계학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과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여기서 시사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중학생의 성폭력 사건이 급증한 점인데, 이는 최근 성폭력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중학생 중심의 성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법 개정을 통한 성폭력 신고건수의 증가이다. 학교폭력특별법의 개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최정혜(객원논설위원)
▶2010년과 2013년을 비교해보면 2010년 21건에 비해 2013년은 상반기에만 66건을 기록해서 사실상 6배 정도의 증가수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징계학생 수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75명, 고등학교 71명으로 나타나 중학생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중학생 성폭력의 심각함을 보여준다.
▶징계유형을 보면 2011년까지는 ‘전학’이 가장 많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특별교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면사과’, ‘학교봉사’, ‘출석 정지’ 등이며, ‘전학’이 가장 낮았다. 2012년 이후 성관련 사건 발생건수와 징계학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과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여기서 시사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중학생의 성폭력 사건이 급증한 점인데, 이는 최근 성폭력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중학생 중심의 성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법 개정을 통한 성폭력 신고건수의 증가이다. 학교폭력특별법의 개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최정혜(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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