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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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즉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보다 근로시간은 짧지만 급여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는 차별이 없고 사회보험도 보장되며 고용도 안정돼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말한다.
고용율 70%를 달성을 목표로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정책이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 이유로는 전문가들은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0만개를 새로이 창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꼽고 있다.
현재 파트타임 근로자 중에서도 아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이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기존의 질 낮은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는 시간제 일자리는 양적 확대가 문제가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고용의 주된 대상자는 임신·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퇴직자들이 주 대상이다.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주요 대기업들이 동참이 필수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의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창출이 마땅치 않다는 회의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현행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돼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도입이 정말로 고용을 늘리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맹이부터 채워 나가는 게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고용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세밀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뜻을 모으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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