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박대출, 국가재정운용 계획 집중 추궁

국회 예결위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서 새누리당 김성찬(창원 진해)·박대출 의원(진주갑)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대해 집중 따졌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경남지역 주요사업 예산증액과 순증을 강하게 요구했다.

◇‘재정 건전성·균형재정 우려 제기’=김 의원은 질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벤트성 예산, 효과 없는 예산 등 축소할 것이 많이 보이는 데도 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부채 515조, 공공기관 500조, 공공금융기관 100조원 등을 합하면 11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GDP대비 7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채무 515조원은 OECD국가 대비 낮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실한 재정 건전성을 만든다는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두고 재정 건전성, 균형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과거 정부 때부터 균형재정 달성목표가 불명확한 것이기 때문으로 이번 균형재정 목표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수립한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 예측한 세입이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한다”며 “만약 예측한 세입이 확보되지 못하면 세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빚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경남 주요사업 예산 순증 및 증액 요구=김 의원은 질의에서 ▲진해 의창수협 위판장 건립사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부진 문제 ▲진해 우도친환경 해수욕장 조성사업 ▲제2안민터널 건설 ▲귀곡~행암(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석동~소사 도로개설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설치사업 ▲창원 도시철도 건설 ▲영호남 동서해저터널 건설 ▲매리~양산(국지도 60호선) 도로 건설의 예산증액 및 반영을 요구했다.

또 단성~시천(국도 20호선) 실시설계비 증액을 비롯해 마산 덕동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시설 설치, 창원 귀산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원, 창원 국가산업단지내 산학융합지구 조성, 양산 테크비즈타운 건립, 신안~생비량(국도 20호선) 국도건설 예산증액, 창원대 스포츠센터 신축예산, 소형무장헬기·민수헬기 개발사업비 등 경남지역 예산을 꼼꼼히 챙겼다.

박 의원은 2013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 관련, “올해 22개국이 참가해 50여만명이 관람했고 5000만 달러 이상 계약실적을 달성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220억원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내년도에 국비 10억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진주교대 연구 전문도서관 신축을 위해 설계비 3억2200만원과 경상대 고문헌 도서관 및 박물관 조기 완공에 30억원에서 추가로 30억원을 증액해 총 60억원을 반영, 진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6억원, 진주 가좌천(고향의 강) 조성사업에도 18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 4억6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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