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20.27→25.27% 상향 촉구성명
최근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일선 시·도 교육청이 추가 재원없이 교부금으로 충당하는데 한계에 직면하자 교부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인상된 25.27%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일선 시·도 교육청의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는 3조 9778억원으로 2013년 대비 1조 1112억원(39%)이나 증가해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 교육시설 개선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확충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 시·도협의회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전국 시·도협의회는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인상된 25.27%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일선 시·도 교육청의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는 3조 9778억원으로 2013년 대비 1조 1112억원(39%)이나 증가해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 교육시설 개선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확충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 시·도협의회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전국 시·도협의회는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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