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정전 이후 남북이 갈려 대한민국에서는 80년대까지 철저한 반공교육과 강력한 대북정책을 이어 왔다. 냉전시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으면서 철저한 안보교육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더불어 시대가 변하면서 안보의식도 퇴색돼 반공이라는 말도 점차 생소해졌다.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으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한때는 남북화해와 인권, 평화무드 확산으로 안보교육도 점점 허술해져 갔다. 그러나 정권이 재차 바뀌는 사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이 발발, 생떼 같은 젊은 목숨들을 잃었다. 특히 체제 부정도 모자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일들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북한 제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유린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급별로 재판 기회를 부여하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판결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가 북한인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인권유린 상황이 세계에 알려지자 홍콩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기도 했다.
▶정부가 국민의 바람대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날선 비판과 집회, 투표로써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면서 헌법질서와 국가 존립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6·25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최소한 자기변론과 2심을 보장하는 자유민주국가임은 알려야 한다. 그래서 국가관 정립을 위한 안보 교육은 받드시 필요하다.
김순철 (지역자치부장)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으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한때는 남북화해와 인권, 평화무드 확산으로 안보교육도 점점 허술해져 갔다. 그러나 정권이 재차 바뀌는 사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이 발발, 생떼 같은 젊은 목숨들을 잃었다. 특히 체제 부정도 모자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일들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북한 제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유린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급별로 재판 기회를 부여하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판결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가 북한인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인권유린 상황이 세계에 알려지자 홍콩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기도 했다.
▶정부가 국민의 바람대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날선 비판과 집회, 투표로써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면서 헌법질서와 국가 존립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6·25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최소한 자기변론과 2심을 보장하는 자유민주국가임은 알려야 한다. 그래서 국가관 정립을 위한 안보 교육은 받드시 필요하다.
김순철 (지역자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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