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객원논설위원, 경상대 교수 한국식품유통학회회장)
어느 사회든 그 시대의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유행한다. X세대, N세대, W세대, 촛불세대 등 문화적 성격의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20대의 절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45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 38세까지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삼팔선’, 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이라는 ‘오륙도’ 등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신조어가 얼마 전까지 유행했다. 요즘에는 한층 더 강도가 높아진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다. 청년백수 전성시대라는 ‘청백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대를 지칭하는 ‘88만원 세대(비정규직 평균급여 119만원에 20대 평균급여에 해당하는 73%를 곱한 금액이 88만원임)’,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 등의 신조어도 있다. ‘이구백’은 20대 90%가 백수, ‘청년실신’은 청년 대부분이 졸업 후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돌고 있다.
청년 고용률 40%, OECD 29위
청년 고용률 40%, OECD 29위
청년실업은 통계적으로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을 말한다. 취업준비와 진학준비 등을 이유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위 ‘청년 백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청년 백수층을 니트(NEET)족이라고 부른다.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받지도 않는 무직자를 의미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층 고용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NEET족 수는 2006년 61만명으로 처음 6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0년 70만명에 달했고, 지난해 말에는 72만명에 달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하는 청년층의 비중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률도 40.4%로 OECD 34개국 중에서 29위에 그쳤다.
청년층 고용시장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겹쳐 있다. 첫째, 전반적인 산업환경이 자동화 생산방식으로 바뀌면서 절대 취업자의 비중이 낮아졌다. 둘째,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존 취업자의 퇴직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가 감소했다. 셋째, 노동시장의 신축성이 떨어져 기업이 새로운 인력채용을 꺼리고, 인력을 늘리더라도 신축성이 있는 비정규직 채용을 하고, 신규채용보다는 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숙련된 경력직을 선호한다. 넷째, 구직자의 고학력화와 눈높이 조정에 실패한 점도 원인이 되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과 복지혜택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은 대기업과의 복지혜택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일단 입사했던 신입사원들이 조기 퇴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 및 직무 적응실패(43.1%), 급여 및 복지후생 불만(23.4%),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취업이 안되니 결혼이 미뤄지고,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까지 파생된다. 청년들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취업이기 때문에 창업과 같은 도전정신은 사라지고 안정적인 취직자리에만 안주하게 된다.
경제 활성화와 인력수급 체계화가 시급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관리정책의 기조를 보다 유연하게 전환하고,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과 대학간의 일자리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학습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계의 사회적 근로 및 복지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을 3% 늘리거나 인턴사원을 증원하는 등 단기정책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각종 규제철폐와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투자 유도,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통한 대기업 선호경향 해소, 교육과 직업 간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단기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년 실업문제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 고용시장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겹쳐 있다. 첫째, 전반적인 산업환경이 자동화 생산방식으로 바뀌면서 절대 취업자의 비중이 낮아졌다. 둘째,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존 취업자의 퇴직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가 감소했다. 셋째, 노동시장의 신축성이 떨어져 기업이 새로운 인력채용을 꺼리고, 인력을 늘리더라도 신축성이 있는 비정규직 채용을 하고, 신규채용보다는 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숙련된 경력직을 선호한다. 넷째, 구직자의 고학력화와 눈높이 조정에 실패한 점도 원인이 되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과 복지혜택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은 대기업과의 복지혜택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일단 입사했던 신입사원들이 조기 퇴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 및 직무 적응실패(43.1%), 급여 및 복지후생 불만(23.4%),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취업이 안되니 결혼이 미뤄지고,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까지 파생된다. 청년들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취업이기 때문에 창업과 같은 도전정신은 사라지고 안정적인 취직자리에만 안주하게 된다.
경제 활성화와 인력수급 체계화가 시급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관리정책의 기조를 보다 유연하게 전환하고,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과 대학간의 일자리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학습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계의 사회적 근로 및 복지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을 3% 늘리거나 인턴사원을 증원하는 등 단기정책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각종 규제철폐와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투자 유도,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통한 대기업 선호경향 해소, 교육과 직업 간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단기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년 실업문제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진석 (객원논설위원, 경상대 교수 한국식품유통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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