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蔚·慶 ‘동남권광역교통본부’ 해체

광역경제위원회 해체 추진 여파

부산, 울산, 경남 광역교통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지난해 12월 31일 해체됐다. 정부가 권역별 광역경제위원회 해체 추진에 따라 3개 시·도는 지난해 9월부터 별도 기구 존치 등을 논의했으나 상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1년 7개월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2일 양산시에 따르면 최근 3개 시·도는 양산시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동남권광역교통본부 폐지에 합의하고 직원철수 등 청산작업에 들어갔다.

경남도와 울산시도 새해 1월 1일자로 직원들을 본청으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등 철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24일 파견직원 복귀와 함께 관련 예산 이관 등 청산작업을 거의 마무리 한 상태다.

교통본부 폐지는 정부가 새해부터 전국 5대 권역별로 설치된 광역경제위원회 해체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2012년 5월 교통본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됐다.

무엇보다 기구설립에 따른 법적근거가 없어 광역경제위 산하기관으로 어정쩡하게 발족해 영속성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순한 협의기관이라 결정사항에 구속력이 없어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시행이 불가능한 점도 지속이 어려웠던 원인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교통본부의 필요성을 인정해 광역경제위와 별도로 존치방안을 강구했으나 경남도와 울산시가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부산시도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부산·울산의 시민단체 등은 교통본부 폐지로 교통상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권역별 광역경제위원회 해체 추진에 따른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한 각 자치단체의 미숙한 행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양산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어렵게 설립한 경·부·울 교통상생을 위한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없어지게 돼 아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 간 교통상생 행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남권광역교통본부는 2012년 1월 1일 경·부·울 3개 도지사와 시장간 신년방송 토론회에서 설립키로 합의한 후 같은해 5월 29일 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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