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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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당초 식품비 분담금 1644억원과 인건·운영비 957억원을 보탠 총 2601억원을 들여 올해 870개 학교 37만5676명(전체의 83%)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식품비 분담금 1644억원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 493억원(30%)과 경남도 지원금 493억원(30%), 18개 시·군 지원금 658억원(40%)을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당초 예산에 도교육청이 요구한 식품비 분담금 493억원 중 164억원을 삭감한 329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그대로 가결시켰다. 18개 시·군도 애초 분담금 658억원에서 165억원을 뺀 493억원만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 분담금은 총 1315억원으로 계획된 1644억원보다 329억원이나 줄었다. 지자체들이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 때문이다.
경남지역의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의 약속으로 시작됐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 학생 전체와 군지역 일부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당시 김 지사 등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경남도, 도교육청, 시·군이 각각 30%, 30%, 40%씩 분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11년 1400억원으로 도내 555개 학교 18만7000명(전체의 38%)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이어 2012년에 1962억원으로 580개 학교 26만6540명(전체의 56%), 2013년 2180억원으로 758개 학교 30만5596명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매년 확대해 왔다.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교육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공짜로 보이지만 공짜가 아니다.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결국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또한 급식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상위계층에까지 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과잉복지이다. 이 예산을 아껴 여타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무상급식은 좋은 제도이지만 부유층까지 혜택을 받는 전면 무상급식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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