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여야의 정치적 이해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들이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과 새정치추진위원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원 공천제 유지 여부는 6·4지방선거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공천제 도입 이후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 풀뿌리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의원이 많은 반면 이권 등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급급한 함량미달의 인사들도 많았다. 이같은 반성기조에 따라 정당으로 하여금 유능한 정치신인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시행했으나 지방정치의 중양예속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다. 유력 정당의 공천장이 '당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보다는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잘보이면 된다는 사슬이 만들어졌다. 이런 구조는 공천에 따른 비리와 잡음을 불러오면서 클린 선거와 풀뿌리 정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더욱이 공천 비리가 속출하는 폐해도 낳았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물론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돈과 조직을 앞세운 사람이 공천에 유리한게 사실이다. 또한 여성과 신인의 의회진출 기회가 더욱 좁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듯이 실현 가능한 공약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방자치의 뿌리가 더 흔들리기 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를 결론낸다는 계획이다. 진통이 예상되지만 최소한 기초의원 선거만큼이라도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앞서 열거헀던 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서라도 풀뿌리 정신은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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