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생활밀착형 사업 대상
국토교통부는 올해 각 시도의 혁신도시 등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 중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부문은 SOC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 규모가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했다.
실제 지역 및 도시는 2013년 8034억에서 올해 7978억으로 56억원이 줄었고, 산업단지는 2013년 9742억에서 올해 8991억으로 751억이 줄었다.
하지만 도시재생(5억→306억), 노후산단 재정비(43억→275억) 등 혁신도시 등 생활밀착형 사업은 늘어나 이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쇠퇴하는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 개발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경제 회복지원 사업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한다.
올해 들어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2013년 5억→2014년 306억)하게 된다.
올해에는 11개 내외의 선도지역 사업(경제기반 2, 근린재생 9)을 추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성과를 토대로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기관 중 일부 산하기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지연 등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150개 중 2013년까지 35개 이전 완료, 2014년 75개 이전, 2015년 40개 이전을 예정하고 있다.
150개 중 투자·출자기관(24개), 소속기관(44개), 임차기관(25개)를 제외한 57개 출연기관·공공법인 중 에너지관리공단·국토연구원 등 14개는 재원이 부족해 올해부터 ‘이차보전 지원(36억원, 신규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이전을 유도해 지역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14개 출연기관·공공법인에 대해 청사신축비의 30% 이내에서 향후 3년간(2014∼2016) 매년 차입금의 2%를 지원, 총 181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게된다.
이 외 국토교통부는 해안권·내륙권에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안권·내륙권 시범사업은 올해 중 완공하고, 2013년부터 추진하는 해안권 선도사업은 본격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 중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부문은 SOC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 규모가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했다.
실제 지역 및 도시는 2013년 8034억에서 올해 7978억으로 56억원이 줄었고, 산업단지는 2013년 9742억에서 올해 8991억으로 751억이 줄었다.
하지만 도시재생(5억→306억), 노후산단 재정비(43억→275억) 등 혁신도시 등 생활밀착형 사업은 늘어나 이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쇠퇴하는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 개발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경제 회복지원 사업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한다.
올해 들어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2013년 5억→2014년 306억)하게 된다.
올해에는 11개 내외의 선도지역 사업(경제기반 2, 근린재생 9)을 추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성과를 토대로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기관 중 일부 산하기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지연 등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150개 중 2013년까지 35개 이전 완료, 2014년 75개 이전, 2015년 40개 이전을 예정하고 있다.
150개 중 투자·출자기관(24개), 소속기관(44개), 임차기관(25개)를 제외한 57개 출연기관·공공법인 중 에너지관리공단·국토연구원 등 14개는 재원이 부족해 올해부터 ‘이차보전 지원(36억원, 신규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이전을 유도해 지역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14개 출연기관·공공법인에 대해 청사신축비의 30% 이내에서 향후 3년간(2014∼2016) 매년 차입금의 2%를 지원, 총 181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게된다.
이 외 국토교통부는 해안권·내륙권에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안권·내륙권 시범사업은 올해 중 완공하고, 2013년부터 추진하는 해안권 선도사업은 본격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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