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진주교대 교수)
정치권이 정쟁으로 1년여의 시간을 허비한 그 소란스러움에서 얻은 것은 초라하다. 지난 1년 법안 처리로 정치권을 함축하는 국회 성적표를 보면 여야가 경제 활성화나 민생 살리기로 제출한 법안이 새누리당 46개, 민주당이 55개였다. 그러나 여야가 입법을 약속했던 법안 101개 중 국회를 통과한 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소득세 최고세율 한도를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을 입법화해 간신히 체면치레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막판에 당론으로 반대하던 법안까지 여야가 맞교환하거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면서 벼랑끝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구태는 여전했다. 전형적인 정쟁정치(政爭政治)다. 우리가 정치인을 혹독하게 질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쟁, 혹독하게 질책해야 할 이유 있어
현 정치구도의 큰 틀을 결정 짓는 것은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개헌 대선공약이다. 대선전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여야인식의 본질은 현재와 같은 정당의 수직적 지배구조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여과 없이 받게 되고, 중앙의 정쟁이 지방의 정쟁으로 연장돼 지방자치가 질식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책임선거보다 당 지도자를 통한 공천권 확보에 치중하고, 공천과정의 갈등과 마찰, 줄대기 등을 부추겨 사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우위와 편이를 위해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개헌의 경우도 개헌 논의 자체가 정치의 헤게모니가 집권여권을 떠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기 다른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셈법에 따라 개헌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소모적인 정쟁의 불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를 한다면 시기상조라고 국무총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개헌과 관련된 구상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길 원하는지에 대한 입장발표가 있어야 되는 문제다. 정권 초기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 견해이지만 의지만 있다면 꼭 정권 초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이 개헌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존재의 일정한 생존법칙이 있다. 끊임없이 자정(自淨)을 위한 소용돌이가 그것이다. 그러나 자기변화의 패러다임을 정쟁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잘못된 정치관행의 하나는 권력기관들이 선거과정에 암묵적으로 집권당의 편에 선 것이 사실이다. 국정원의 대선 댓글도 그 중 하나다. 정치발전은 다수의 상식이 존중되고, 일관성 있는 흐름과 예측 가능성이 보여야 한다.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국정조사 건을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다가 야당이 장외투장을 선언한 것이나,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대선 불복 주장이 나오자 물타기로 엉거주춤한 것은 이러한 것과 상반된다. 우리 정치는 한마디로 진영논리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진영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판단에서 당파적인 이해관계가 주된 역할을 하게 되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보수와 진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에 적대적이고 극단적인 이념갈등과 이념대결을 가져오고,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진영을 절대적 선(善)으로, 반대하는 진영을 절대적 악(惡)으로 보는 ‘선악의 이분법’ 논리로 둔갑되며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진영논리는 자신의 특정이념만 부풀려 반영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정치과정과 대의과정에 반영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의 토론과 대화를 통한 공공성과 합의추구라는 정치적 공론장을 파괴하거나 약화시킨다. 결국 민주주의의 절차적인 두 축인 ‘대표성’과 ‘숙의성’을 약화시킨다.
유심히 지켜보자, 그리고 판단하자
2014년 정치 달력, 그 한복판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기초의원에서 서울시장까지 4000명 가까이 뽑는 대형선거다. 최소 열 명을 선출하는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있다. 다툼이 많아지는 선거, 민생은 뒷전이다. 유심히 지켜보자. 그리고 판단하자.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진주교대 교수)
정쟁, 혹독하게 질책해야 할 이유 있어
현 정치구도의 큰 틀을 결정 짓는 것은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개헌 대선공약이다. 대선전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여야인식의 본질은 현재와 같은 정당의 수직적 지배구조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여과 없이 받게 되고, 중앙의 정쟁이 지방의 정쟁으로 연장돼 지방자치가 질식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책임선거보다 당 지도자를 통한 공천권 확보에 치중하고, 공천과정의 갈등과 마찰, 줄대기 등을 부추겨 사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우위와 편이를 위해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개헌의 경우도 개헌 논의 자체가 정치의 헤게모니가 집권여권을 떠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기 다른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셈법에 따라 개헌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소모적인 정쟁의 불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를 한다면 시기상조라고 국무총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개헌과 관련된 구상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길 원하는지에 대한 입장발표가 있어야 되는 문제다. 정권 초기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 견해이지만 의지만 있다면 꼭 정권 초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이 개헌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존재의 일정한 생존법칙이 있다. 끊임없이 자정(自淨)을 위한 소용돌이가 그것이다. 그러나 자기변화의 패러다임을 정쟁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잘못된 정치관행의 하나는 권력기관들이 선거과정에 암묵적으로 집권당의 편에 선 것이 사실이다. 국정원의 대선 댓글도 그 중 하나다. 정치발전은 다수의 상식이 존중되고, 일관성 있는 흐름과 예측 가능성이 보여야 한다.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국정조사 건을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다가 야당이 장외투장을 선언한 것이나,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대선 불복 주장이 나오자 물타기로 엉거주춤한 것은 이러한 것과 상반된다. 우리 정치는 한마디로 진영논리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진영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판단에서 당파적인 이해관계가 주된 역할을 하게 되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보수와 진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에 적대적이고 극단적인 이념갈등과 이념대결을 가져오고,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진영을 절대적 선(善)으로, 반대하는 진영을 절대적 악(惡)으로 보는 ‘선악의 이분법’ 논리로 둔갑되며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진영논리는 자신의 특정이념만 부풀려 반영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정치과정과 대의과정에 반영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의 토론과 대화를 통한 공공성과 합의추구라는 정치적 공론장을 파괴하거나 약화시킨다. 결국 민주주의의 절차적인 두 축인 ‘대표성’과 ‘숙의성’을 약화시킨다.
유심히 지켜보자, 그리고 판단하자
2014년 정치 달력, 그 한복판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기초의원에서 서울시장까지 4000명 가까이 뽑는 대형선거다. 최소 열 명을 선출하는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있다. 다툼이 많아지는 선거, 민생은 뒷전이다. 유심히 지켜보자. 그리고 판단하자.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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