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구조개혁’ 위기감 고조

교육부, 2023년까지 대입정원 16만명 감축

교육부가 수도권과 지역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도내 대학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오는 202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16만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의 기간을 3주기로 나눠 대학을 평가해 정원을 감축한다. 1주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나뉘어 평가가 이뤄지며 그 결과에 따라 각각 4만명, 5만명, 7만명을 감축해 총 16만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새롭게 마련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는 종전의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지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또 절대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별로 나눠 등급별로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지며 2회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지역 대학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도내 한 대학 교수는 “서울과 지역의 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경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던 지역대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가 행정관료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 교수들 생각”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차라리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대학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외부 후원금 등도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며 “경영 상황이 나쁘지 않고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요건에 맞지 않아 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면 성장 가능성 자체를 박탈 당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을)은 “5등급제를 매기면 수도권 대학들이 대부분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대학 출발선이 다른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곽동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