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군 사업을 사전 심의해 많은 예산을 아꼈다는 사실은 매우 바람직하다. 사전심사제도가 없었다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었을 것이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 규모는 모두 699건에 616억 원에 달한다. 전체 심의대상 예산 9317억 원의 6.6%에 이르러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심각성은 더한다. 건설과 개발사업에서는 주로 설계상 과다 설비, 인건비 과다 계상 등이 아직도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고 용역의 남발과 물품 구매상의 부적정성도 나타나고 있다.
도가 해마다 사전심의를 하는 데도 일선 시·군의 예산낭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예산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도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지자체가 방만한 개발사업과 예산낭비로 부도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개발사업을 비롯한 관 주도 각종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사업비의 과다 책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청산해야 할 나쁜 유산이다.
이제는 절약이 시대적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도가 절감한 616억 원이면 지역의 주요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매년 이만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 고성군이 상수도 관망시스템을 개선해 2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실은 지자체가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려 만성 적자의 상수도 사업을 개선한 것이야말로 성공적 사례라 할 만하다.
모든 시·군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사업부터 절감모드를 도입하고 발상의 전환으로 낭비의 요소를 없앤다면 절감되는 예산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개발공약 남발과 예산확보에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후보보다는 알뜰한 살림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후보를 뽑자. 지자체의 파산이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도가 해마다 사전심의를 하는 데도 일선 시·군의 예산낭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예산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도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지자체가 방만한 개발사업과 예산낭비로 부도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개발사업을 비롯한 관 주도 각종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사업비의 과다 책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청산해야 할 나쁜 유산이다.
이제는 절약이 시대적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도가 절감한 616억 원이면 지역의 주요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매년 이만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 고성군이 상수도 관망시스템을 개선해 2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실은 지자체가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려 만성 적자의 상수도 사업을 개선한 것이야말로 성공적 사례라 할 만하다.
모든 시·군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사업부터 절감모드를 도입하고 발상의 전환으로 낭비의 요소를 없앤다면 절감되는 예산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개발공약 남발과 예산확보에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후보보다는 알뜰한 살림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후보를 뽑자. 지자체의 파산이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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