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본사이전, 너무 저조하다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본사이전은 그 성격이 거대 부동산 매각이다. 그러다 보니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본사를 매각한 곳은 최근까지 2곳에 불과하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적자투성이에 시달리는 공공기관 부채 감소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정확하게 읽어 내지 못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사고의 전환 역시 미흡한 결과에서 비롯된 누적적 결과라는 사실이다.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이 저조한 것은 혁신도시 사업 초기에 서울 근무인력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수도권 부동산 매각 예외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권 본사 매각을 주저한 것은 그 한 예다. 그러한 시간의 누적은 부동산 침체라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미 진주로 이전한 중앙관세분석소를 비롯,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남동발전, 주택관리공단, 한국저작권관리위원회 등 5개 기관은 임차건물을 이용하고 있어 본사 매각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진주로 이전하는 기관 중 아직 본사를 매각하지 못한 곳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4개 기관이다.

문제는 이들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사 사옥의 장부가격이 7095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으면 이들 공공기관들은 돈을 빌려 이전비용을 충당해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된다. 부지가 팔리지 않는 경우 자체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 공사채 발행이 논의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서울 중심의 국가운영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인위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것이 구조화되어 있던 틀에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본사이전 문제의 경우도 헐값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특혜와 불공정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하루라도 빨리 보다 현실적인 정교한 방법을 마련해 혁신도시 건설의 큰 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 이외 다른 대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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