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키워드는 ‘지역행복생활권’, 마인드는 단순한 공간 속의 사람에서 사람중심 행복생활공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행복생활권을 지역정책의 기본틀로 설정한 것은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가 일반화되는 현실과 지역간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경남도가 8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지역행복생활권의 사업추진을 위해 경남을 5개 생활권으로 나누는 도내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생활권 구성(안)은 진주·사천·남해·하동, 창원·김해·함안군을 중추도시생활권으로, 통영·거제·고성군을 도농연계생활권, 산청·함양·거창과 합천·의령·창녕·밀양을 농어촌생활권으로 구성하는 등 경남을 5개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다. 도가 행복이라는 고차원적인 삶의 가치를 지역정책의 기본철학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 삶의 가치를 지역 실제생활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결해야 할 과제 또한 다수 존재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있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산업정책 약화의 문제가 그것이다. 경제적 경쟁력이 지역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권 구성의 구성기준과 절차와 관련된 문제도 있다. 이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여 생활권 설정기준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과정에 지역 간 갈등관리 조정기능의 활성화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갈등은 사업 승패와 관련된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8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지역행복생활권의 사업추진을 위해 경남을 5개 생활권으로 나누는 도내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생활권 구성(안)은 진주·사천·남해·하동, 창원·김해·함안군을 중추도시생활권으로, 통영·거제·고성군을 도농연계생활권, 산청·함양·거창과 합천·의령·창녕·밀양을 농어촌생활권으로 구성하는 등 경남을 5개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다. 도가 행복이라는 고차원적인 삶의 가치를 지역정책의 기본철학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 삶의 가치를 지역 실제생활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결해야 할 과제 또한 다수 존재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있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산업정책 약화의 문제가 그것이다. 경제적 경쟁력이 지역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권 구성의 구성기준과 절차와 관련된 문제도 있다. 이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여 생활권 설정기준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과정에 지역 간 갈등관리 조정기능의 활성화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갈등은 사업 승패와 관련된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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