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가려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큰 데다 고비용 선거구조의 폐해도 적지 않다. 특히 정당 공천이나 후보자별 기호가 없어 투표용지의 맨 위쪽에 이름을 올린 후보가 1번, 두 번째가 2번인 식으로 인식되는 부작용도 있다. 교육감 선거가 지역에 따른 기호로 순서가 ‘로또 선거, 묻지마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간 지적돼온 ‘깜깜이 선거’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17명 교육감 중 7명이 비리 연류나 정부와 갈등으로 형사처벌이나 재판 계류로 부패와 혼탁이 극심하다.
여야는 6·4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요건을 없앴지만, 대신 앞으로 치러지는 재·보선부터는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교육경력 3년’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말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현행 5년을 3년으로 개정키로 함에 따라 교육경력 없이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자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감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 이름을 순차적으로 바꿔가며 기재하는 ‘순환배열’ 방식의 투표용지 변경안도 포함됐다.
사실 교육감 선거는 양면성도 없지 않다. 교육자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일반 정치인처럼 정치적 술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그것이다. 교육자치제의 참된 의미는 지역주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지역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 및 전문성을 살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있다.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양육이고, 양육의 핵심은 교육이다. 의식주 이외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야가 교육이다. 이처럼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를 ‘행운권 추첨식’으로 전락시킨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여야는 6·4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요건을 없앴지만, 대신 앞으로 치러지는 재·보선부터는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교육경력 3년’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말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현행 5년을 3년으로 개정키로 함에 따라 교육경력 없이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자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감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 이름을 순차적으로 바꿔가며 기재하는 ‘순환배열’ 방식의 투표용지 변경안도 포함됐다.
사실 교육감 선거는 양면성도 없지 않다. 교육자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일반 정치인처럼 정치적 술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그것이다. 교육자치제의 참된 의미는 지역주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지역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 및 전문성을 살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있다.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양육이고, 양육의 핵심은 교육이다. 의식주 이외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야가 교육이다. 이처럼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를 ‘행운권 추첨식’으로 전락시킨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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