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내놓았다. 법안에는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출판기념회의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항목별로 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 추진,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 하향,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국회로부터의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재·보궐선거시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 금지,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금지 등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의 남용 방지를 위한 여야 합의를 공개 제안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은 11일 ‘새정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은 언제든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다”고 환영했다.
문제는 재탕 삼탕이라는데 있다. 정치권은 19대 총선과 2012년 12월 대선 때에 앞다퉈 정치쇄신안을 내놓았다. 당시 국민소환제를 비롯해 연금 폐지와 겸직 금지, 세비 삭감 등의 특권방지 방안을 쏟아내고 특위까지 구성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관련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 등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 겨우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의원 연금폐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 3가지만 약속만 이행하고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 제한, 무노동 무임금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김 대표의 혁신안이 6·4지방선거용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 혁신 없이는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도전을 막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지방선거에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정치적 계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이 빈말로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재탕 삼탕이라는데 있다. 정치권은 19대 총선과 2012년 12월 대선 때에 앞다퉈 정치쇄신안을 내놓았다. 당시 국민소환제를 비롯해 연금 폐지와 겸직 금지, 세비 삭감 등의 특권방지 방안을 쏟아내고 특위까지 구성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관련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 등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 겨우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의원 연금폐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 3가지만 약속만 이행하고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 제한, 무노동 무임금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김 대표의 혁신안이 6·4지방선거용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 혁신 없이는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도전을 막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지방선거에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정치적 계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이 빈말로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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