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농촌정책연구회 약속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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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원들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분담비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종근 의원을 비롯한 창원시의회 농촌정책(로컬푸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와 교육청이 공약한 무상급식 분담이 애초의 계획과 달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초 계획한 2014년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컬푸드연구회는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 분담률을 20%로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을 즉각 철회하고, 경남도 30%, 시·군 20%로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만일 촉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창원시의 추가부담을 반대하고 학부모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경남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창원시 농촌지역 중·고교생 8745명의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방종근 로컬푸드 위원장은 “지난 2010년 경남도교육청이 마련한 학교무상급식지원 4개년 계획의 분담비율을 정하면서 재원을 부담해야 할 시·군과 아무런 협의없이 시·군 부담비율을 40%로 일방적으로 정해 놓았다”며 “무상급식을 공약한 도교육청과 경남도보다 시·군에 10%나 더 높은 40%의 분담율을 정해 시·군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2012년부터 시행해오던 읍·면지역 중·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면서 시·군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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