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라

올해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추락세로 이어져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창원시가 경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고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가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도시는 도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26.4%를 상회했지만 진주시의 경우 19.6%로 상위 4개 도시와 큰 격차를 보였다. 군 단위에서는 함안군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합천·함양·남해군은 각각 최하위를 나타냈다.

경남도는 올해의 경우 세입예산과목 편제 개편에 따라 내부거래와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돼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비해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여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비중이 커진 것을 재정자립도 하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작년 9월 정부의 중앙·지방간 재원조정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데 흔히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 등 재정자립의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된다.

2012년 전국 244개 지자체 빚은 27조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도 216개였다. 중앙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대주지 않으면 지자체 상당수가 당장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도입 방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방자치재정의 미성숙 등 여러 여건상 지자체 파산제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