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박 대통령은 올해 1월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첫 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대한 질문에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통일은 대박이다’가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통일은 대박’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소원이고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통일의 길을 왜 역대 정부가 제대로 걷지 못했을까. 7·4 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 합의서 등 통일을 향한 열정을 쏟기도 했고,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지만 통일이란 한반도의 긴 역사만큼이나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이다.
금세기 우리나라와 같이 민족적 분단과 비극을 걷다가 통일을 이룬 대표적 국가들, 즉 ‘흡수통일’로 통일에 성공하여 이미 통독 24년째를 맞고 있는 독일이 있고, 20년 전쟁으로 너무 많은 대가(사망 173만 명, 부상 110만 명)로 1975년 ‘무력통일’을 이룬 베트남이 있다. 또한 예멘은 남북이 ‘합의통일’을 하였지만 통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24년 동안 아직도 내전 중에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를 논하기 전에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통일의 방식(흡수, 합의, 무력 등), 통일비용, 여건조성(국내, 상대국, 국제여건 등)으로 어떻게 성공한 통일을 이루느냐가 더 중요해 보인다. 즉, 남북이 합의 또는 흡수통일을 한다 해도 남남갈등에 이어 남북의 이념갈등으로 ‘예멘’처럼 한반도 전체가 내전에 빠진다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쪽박 아닌 대박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일은 대통령 혼자 힘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열린 마음으로 왜 통일은 대박인지, 어떻게 하면 대박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소통과 국민적 합의(흡수통일 등)를 도출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이념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국회의원에서 보듯이 제도권에 종북세력이 합법적으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광복 당시 한 사회의 정당·사회단체의 성향은 우익 및 중간파가 71.1%, 좌익이 29.9%였다.(이인호 외 2명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헌법을 수호하면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해야 통일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는 “북한 소득수준을 한국의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30년간 통일비용이 최소 2조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가량 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은 통독 20년간 2160조원(1조2000억 유로)을 동독에 투자했는데 동독주민 1인당 소득은 서독의 71% 수준이다. 대박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다.
넷째,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작동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폐쇄성과 대화의 진실성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산적해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체제가 상존하지만 ‘통일은 대박이다’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인내와 설득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한 가운데 제2의 개성공단 건설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지도자가 되면서 1989년 11월 9일 동·서 베를린의 검문소가 없어졌다. 우리도 미·중·러·일과의 외교력을 키우고 국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통일은 무한한 잠재력으로 국력을 폭발적으로 키울 것이다. 대박은 인내·노력·투자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듯 통일도 마찬가지다. 대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만 대박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통일은 대박’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소원이고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통일의 길을 왜 역대 정부가 제대로 걷지 못했을까. 7·4 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 합의서 등 통일을 향한 열정을 쏟기도 했고,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지만 통일이란 한반도의 긴 역사만큼이나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이다.
금세기 우리나라와 같이 민족적 분단과 비극을 걷다가 통일을 이룬 대표적 국가들, 즉 ‘흡수통일’로 통일에 성공하여 이미 통독 24년째를 맞고 있는 독일이 있고, 20년 전쟁으로 너무 많은 대가(사망 173만 명, 부상 110만 명)로 1975년 ‘무력통일’을 이룬 베트남이 있다. 또한 예멘은 남북이 ‘합의통일’을 하였지만 통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24년 동안 아직도 내전 중에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를 논하기 전에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통일의 방식(흡수, 합의, 무력 등), 통일비용, 여건조성(국내, 상대국, 국제여건 등)으로 어떻게 성공한 통일을 이루느냐가 더 중요해 보인다. 즉, 남북이 합의 또는 흡수통일을 한다 해도 남남갈등에 이어 남북의 이념갈등으로 ‘예멘’처럼 한반도 전체가 내전에 빠진다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쪽박 아닌 대박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일은 대통령 혼자 힘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열린 마음으로 왜 통일은 대박인지, 어떻게 하면 대박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소통과 국민적 합의(흡수통일 등)를 도출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이념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국회의원에서 보듯이 제도권에 종북세력이 합법적으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광복 당시 한 사회의 정당·사회단체의 성향은 우익 및 중간파가 71.1%, 좌익이 29.9%였다.(이인호 외 2명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헌법을 수호하면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해야 통일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는 “북한 소득수준을 한국의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30년간 통일비용이 최소 2조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가량 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은 통독 20년간 2160조원(1조2000억 유로)을 동독에 투자했는데 동독주민 1인당 소득은 서독의 71% 수준이다. 대박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다.
넷째,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작동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폐쇄성과 대화의 진실성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산적해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체제가 상존하지만 ‘통일은 대박이다’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인내와 설득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한 가운데 제2의 개성공단 건설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지도자가 되면서 1989년 11월 9일 동·서 베를린의 검문소가 없어졌다. 우리도 미·중·러·일과의 외교력을 키우고 국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통일은 무한한 잠재력으로 국력을 폭발적으로 키울 것이다. 대박은 인내·노력·투자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듯 통일도 마찬가지다. 대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만 대박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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