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公薦아닌 私薦 정당은 필패 각오해야

6·4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이 끝내 대선공약 철회로 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묵인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이 현행 법규 그대로 가는 것 같다. 원내 과반 의석의 새누리당이 선거법을 고칠 의향이 없다면 법을 개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어제로 선거 100일을 앞둔 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을 현행법으로 하게 될 마당이고 보면 법 개정은 사실상 난망하다고 봐야 한다.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 폐지 거부의 명분으로 소위 위헌성을 들고 나온 것은 후안무치하다. 영남과 호남에선 본선보다 정당 예비경선이 사실상 승부를 가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가 정당공천을 두고 밀고 당기는 것을 보면 말이 좋아 공약 실천이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자하지만 따지고 보면 각자의 정당 지지율을 계산한 결과에 따른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정당 지지율이 높은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고수하려 하고 있고, 지지율이 낮은 민주당은 정당 공천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속내를 알고 보면 국회 정개특위가 정당공천 존폐 여부를 결정 짓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새누리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무성 의원이 “지금껏 모든 공천(公薦)은 사천(私薦)이었다”며 정당공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김 의원은 “당 권력자가 배후조종하는 공천을 받으려고 비굴하게 굴고, 돈까지 가져다 바치는 게 과거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자로부터 공천권을 빼앗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정당공천제의 대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 도입을 제안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여 전략공천이나 무경선 가능성을 배제한다 했다.

정당들이 공천을 고수할 때는 철저한 상향식을 통해서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과거처럼 말만 공천이고 내막은 사천을 하는 오만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는 정당은 필패를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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