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 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교육 &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는 제목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2014년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꿈&끼, 창조, 도전, 희망’이었다. 4개의 핵심 전략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의 사회,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로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첫째,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환경조성 활동은 전체 중학교의 20%(약 600)대상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발굴, 고3 수능시험 이후와 중3 기말고사 이후(12~2월)의 ‘꿈과 끼 탐색기간’ 운영, 진로탐색·체험프로그램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체제의 개선, 학교 오케스트라-뮤지컬-연극·예술동아리의 운영,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 배치, 1학생 1스포츠 문화 조성, 인문 소양 인성교육 지원,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다양한 국토사랑 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사회가 동참하는 인성교육 운동 전개,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확대, 학생 수의 증감을 고려한 교원 중장기 수급, 교원평가 시기와 평가지표 개선, 정규직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보안서버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인재양성 활동은 대학과 지자체를 연계한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ICT 활용 인문학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인문 브리지(Human Bridge)사업을 통한 창조 산업 추진, 대학 보유 기술·아이디어의 고용 창출 연계, 창업휴학제와 창업학점 교류제 구축, 대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 작품 거래 시장(CAM·Capstone designs Auction Market) 조성, 지방대학 특성화 선순환 고리 형성, 하반기부터 전체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여 자율적 구조개혁 유도하기 등이다.
셋째,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및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활동은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 개발 지원, 학력에 상응하는 직무능력 인정기준 마련, 고교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전문대학을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 평생 직업교육대학 운영 및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양질의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넷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행복교육 실현 활동은 농산어촌에 ICT 콘텐츠 확충, 1군 1우수 중학교 육성, 학업중단 위기 학생 숙려기간 지원,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확대,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재능계발, 탈북학생 대안교육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특수학교 신·증설과 교사증원, 국가 영재교육프로그램 기준 개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맞춤형 교육비 지원,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1·2학년 오후 돌봄과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자녀 저녁 돌봄 제공, 셋째아이부터 대학 신입생 국가장학금 신설, 학교 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안 제정, 유치원 및 사립초교의 영어 몰입교육 금지, 고입전형 사전 예고기간 확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입시 준비와 외부 스펙 반영 제한, 한-월드뱅크 공동연구·세미나 추진,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축, 변화와 희망의 새싹이 곳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는 우수사례 발굴과 확대 등이다.
부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체험 인프라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적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용 융·복합형 교육과정 개발과 대학의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정성·정량평가를 병행하는 절대평가체제 마련, 고졸적합 직무발굴과 선 취업 후 진학 체제의 강화, 일자리 중심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 국가단위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 구축 등을 통한 범국민 서비스 제공에 실제로 기여하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첫째,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환경조성 활동은 전체 중학교의 20%(약 600)대상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발굴, 고3 수능시험 이후와 중3 기말고사 이후(12~2월)의 ‘꿈과 끼 탐색기간’ 운영, 진로탐색·체험프로그램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체제의 개선, 학교 오케스트라-뮤지컬-연극·예술동아리의 운영,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 배치, 1학생 1스포츠 문화 조성, 인문 소양 인성교육 지원,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다양한 국토사랑 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사회가 동참하는 인성교육 운동 전개,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확대, 학생 수의 증감을 고려한 교원 중장기 수급, 교원평가 시기와 평가지표 개선, 정규직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보안서버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인재양성 활동은 대학과 지자체를 연계한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ICT 활용 인문학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인문 브리지(Human Bridge)사업을 통한 창조 산업 추진, 대학 보유 기술·아이디어의 고용 창출 연계, 창업휴학제와 창업학점 교류제 구축, 대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 작품 거래 시장(CAM·Capstone designs Auction Market) 조성, 지방대학 특성화 선순환 고리 형성, 하반기부터 전체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여 자율적 구조개혁 유도하기 등이다.
셋째,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및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활동은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 개발 지원, 학력에 상응하는 직무능력 인정기준 마련, 고교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전문대학을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 평생 직업교육대학 운영 및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양질의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넷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행복교육 실현 활동은 농산어촌에 ICT 콘텐츠 확충, 1군 1우수 중학교 육성, 학업중단 위기 학생 숙려기간 지원,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확대,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재능계발, 탈북학생 대안교육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특수학교 신·증설과 교사증원, 국가 영재교육프로그램 기준 개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맞춤형 교육비 지원,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1·2학년 오후 돌봄과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자녀 저녁 돌봄 제공, 셋째아이부터 대학 신입생 국가장학금 신설, 학교 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안 제정, 유치원 및 사립초교의 영어 몰입교육 금지, 고입전형 사전 예고기간 확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입시 준비와 외부 스펙 반영 제한, 한-월드뱅크 공동연구·세미나 추진,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축, 변화와 희망의 새싹이 곳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는 우수사례 발굴과 확대 등이다.
부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체험 인프라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적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용 융·복합형 교육과정 개발과 대학의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정성·정량평가를 병행하는 절대평가체제 마련, 고졸적합 직무발굴과 선 취업 후 진학 체제의 강화, 일자리 중심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 국가단위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 구축 등을 통한 범국민 서비스 제공에 실제로 기여하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 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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