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해외반출 막을 대책마련하라” 미래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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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진주운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운석을 국가가 확보하는 방안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국외반출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미래부에 지시했다. 이날 정 총리는 “운석이 우주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인 만큼 해외반출을 막고 연구와 보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래부가 주도해 대응 관리체계를 정립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석은 미래부가 주도해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운석 채집과 분석, 우주 자연 낙하물체 등에 대한 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미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 검색강화 등을 요청해 둔 상태다.
정 총리의 ‘검토지시’는 사실상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운석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사례가 없지만 문화재보호법의 해석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지정 가능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 등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 중 운석이 기념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16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질 또는 광물일 경우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클 경우 포함시킬 수 있는데 운석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재청이 71년 만에 낙하지점이 확인된 국내 운석이라는 이유로 학술적 가치를 높게 사고 있는 점도 천연기념물 지정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또 운석 낙하지점에 표지석을 세우는 등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복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담당자는 “운석이 천연기념물로 가치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이 천연기념물 지정가치 조사보고서를 내고 문화재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로 최종 고시되려면 2~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지난 17일 “극지연구소 측에 따르면 운석 사냥꾼들이 운석 주인으로부터 운석을 매입하거나 혹은 운석을 추가로 찾아내거나 추가 발견자들을 통해 몰래 입수해 해외로 갖고 나가고 있다”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즉각 전달해 대책마련에 나서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도 현안 논평에서 “해방 후 최초로 우리나라에 떨어진 진주 운석은 국내에서 최초로 소유권을 가지는 운석이고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보호조치가 시급하다”며 “특히 외국에서 운석 사냥꾼까지 입국을 했다고 하니 해외 반출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연구와 보존을 위해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진주교대 김경수 한국지질유산연구소장은 문화재 지정 가능성과 소유권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도 학술적 가치가 큰 만큼 국내에서 연구와 보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번 운석을 통해 연구할 것이 많다.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생성됐는지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가 끝난 뒤에는 전시관 등을 통해 국민이 볼 수 있게 정부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운석이 해외에 팔린다면 더 비싼 값에 역수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의 문화재 지정 움직임에 대해 네티즌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다른 네티즌은 “정부가 제값 내고 사야지 거저 먹으려 하고 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돌덩어리를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일부는 “나라에서 사들인 후에 문화재 지정을 결정해야 한다”, “해외반출을 막는 것은 동의하지만 국가가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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