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절반 줄어 운전학원 고사 위기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명암 <상>

2011년 6월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이 실시된 후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운전면허 학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운전면허 학원비가 80여만원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학원비 인하로 수강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문닫는 학원이 늘면서 실직자까지 양산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도로주행 시간이 줄면서 기능 연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주행시 운전미숙으로 인한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에 대한 후유증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두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주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 남녀노소 필수가 된 운전면허증을 보다 저렴한 가격과 이른 시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운전면허 전문학원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도내에서는 진주, 김해, 창원, 함안 등에 위치한 5곳의 학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합천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 1곳도 휴업 중에 있다. 경남협회에 따르면 이 학원 역시 폐업신고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전했다.

올 현재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남협회에 등록된 학원은 35곳(전문 31곳, 일반 4곳)이다.

이처럼 학원들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져 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한 반면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는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학원 업계에 따르면 간소화 이전 수강료는 장내 기능연습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을 포함해 평균 80만원~85만원 선이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장내 기능연습과 도로주행 시간이 대폭 줄면서 학원비가 45만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학원비 인하와 절차 간소화로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운전면허 학원들은 경영악화로 이어지면서 시름하고 있다.

경남협회 관계자는 “간소화 이전 도내 운전전문학원에서 근무했던 종사자 수는 900~1000여명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는 550여명 수준으로 400여명이 직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학원 강사들의 경우 응시자들이 반짝 몰리는 여름과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투잡을 뛰는 경우도 많다.

도내 A학원 관계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대학생들과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몰려 사정이 괜찮지만 다른 기간에는 강사들 대부분이 휴가를 가거나 다른 일을 한다”고 전했다.

진주의 B학원 관계자는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수입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직원도 20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수입이 줄어드니 세금을 적게 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는데, 세금을 갑자기 적게 내니 세무서로부터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경남협회 관계자는 “지금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최소 23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하는 등 많은 투자를 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간 전부 망한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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