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수요자 중심 개혁 담당
경남도가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맞춰 규제개혁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사무관을 팀장으로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T/F팀 체제로 운용되며, 상반기 중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을 개정 후 부지사 직속 정식기구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밀착형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집행 등 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령개선 등 정부의 규제개혁과 연계한 과제발굴, 등록규제 자치법규 정비, 일자리 창출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불합리한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등이 주요 추진업무이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 신설사례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정부 규제개혁의 선도 지자체가 되기 위해 조속히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내 전 시·군에서도 이달초까지 부시장·부군수 직속기관으로 3~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맞춰 규제개혁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사무관을 팀장으로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T/F팀 체제로 운용되며, 상반기 중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을 개정 후 부지사 직속 정식기구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밀착형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집행 등 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령개선 등 정부의 규제개혁과 연계한 과제발굴, 등록규제 자치법규 정비, 일자리 창출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불합리한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등이 주요 추진업무이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 신설사례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정부 규제개혁의 선도 지자체가 되기 위해 조속히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내 전 시·군에서도 이달초까지 부시장·부군수 직속기관으로 3~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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