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시장·군수 출마 못한다?
돈 없으면 시장·군수 출마 못한다?
  • 박철홍
  • 승인 201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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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했다.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도지사 후보 경선은 대의원, 일반 당원, 국민 선거인단, 여론조사가 각각 20%, 30%, 30%, 20%로 정해졌다. 경남의 시장·군수 후보 경선은 ‘당원·대의원 50%와 일반 국민참여 50%’, ‘당원·대의원 50%와 일반인 여론조사 50%’, ‘100% 일반인 여론조사’ 중 하나가 택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체장 공천 신청 후보들이 부담해야 할 경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경선 비용은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돼 후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의 경우 홍준표 지사와 박완수 예비후보 간 2파전으로 압축되면서 1인당 1억원 정도의 경선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군수 경선 참가자들도 도지사 경선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출혈’은 감내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경선 방식 중 만일 중앙당에서 제시한 ‘당원·대의원 50%와 일반 국민참여 50%’ 방식이 채택될 경우 경선 참여자의 비용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군수 후보 경선에서 일반 국민선거인단은 해당지역 유권자 수의 0.5% 이상이거나 최소 1000명 이상을 성별·나이 기준에 맞춰 확보해야 한다. 선거인단 모집에 1인당 평균 5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다. 이밖에 순회 경선장소 대관료, 경선 관리인단 운영비, TV토론, 현수막 등 각종 부대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국민선거인단 규모를 1000명으로 하고 3명의 예비후보가 경선을 할 경우 1인당 최소 200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한 기초단체장 공천신청자는 “예비홍보물 비용과 공천 심사료, 경선 비용까지 포함하면 부담이 매우 크다”며 “돈 없는 사람은 선거에 나오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만일 국민선거인단 투표 50%를 여론조사로 대체하거나 100% 여론조사 방식을 택해도 국민참여 경선보다는 덜 하지만 예비후보들이 수백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경우 대개 서울지역 여론조사 기관 2곳에 1000샘플씩 의뢰를 하고, 한 샘플당 1만2000~1만3000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상향식 공천이 ‘돈 안드는 선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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