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세미나서 제기
우리나라 총조세의 40%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해 지방세 구조를 선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이 17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 주제의 세미나에서 경기대 이재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소비세 강화·지방복지세 신설·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자치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과세 기초세율 6.6%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현행 1%인 지방소비세를 최고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재산과세의 불공평한 요소를 제거해 과표를 현실화하고,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과세를 확대하여 지방이 세원확충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지방세제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재정은 지출수요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대규모 세입확충이 필요한 현실을 지적하고, 그 구체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 연구위원은 “OECD대비 우리나라 과세수준을 세원별로 평가하고 소득과세 중 개인소득세, 소비과세 중 일반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중 사용자 부담금 등의 과세수준이 낮다”며 “국세-지방세 체계상 지방세 비중은 장기적으로 OECD 고분권국가 수준인 40%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지방재정 20년의 평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방재정의 추이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발전과제 등을 발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이 17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 주제의 세미나에서 경기대 이재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소비세 강화·지방복지세 신설·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자치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과세 기초세율 6.6%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현행 1%인 지방소비세를 최고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재산과세의 불공평한 요소를 제거해 과표를 현실화하고,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과세를 확대하여 지방이 세원확충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지방세제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재정은 지출수요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대규모 세입확충이 필요한 현실을 지적하고, 그 구체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 연구위원은 “OECD대비 우리나라 과세수준을 세원별로 평가하고 소득과세 중 개인소득세, 소비과세 중 일반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중 사용자 부담금 등의 과세수준이 낮다”며 “국세-지방세 체계상 지방세 비중은 장기적으로 OECD 고분권국가 수준인 40%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지방재정 20년의 평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방재정의 추이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발전과제 등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