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상향식 공천 이대로 안된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6·4 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후보간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경남도지사는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와 21일 선출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통합진보당 후보 등 3자 대결 가능성이 높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도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전남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라 6·4 지방선거 공천 일정이 일주일 정도 늦어졌다. 경선 과정에 있는 예비후보나 확정된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등도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 당의 경선과정을 지켜볼 때 불법·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물건너가면서 상향식 공천과 개혁공천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남에서 지난 2월 3일부터 3월 중순까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49명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금품· 향응제공 34명, 사전선거운동 6명,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3명, 인쇄물 배부 등 기타 6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불법선거로 의심되는 337명(216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이 중 65명이 불구속 입건된 점을 고려하면 경남지역의 불법선거가 상대적으로 많다. 한달 전에 이 같은 수치가 나오는 만큼 이달까지 단속한 실적을 합하면 더 많을 것이고, 특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불법·탈법은 휠씬 더 많을 것이다.

문제는 지방선거가 앞으로 한달 보름 이상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신년초 여느 해와 달리 새정치를 목청 껏 외치면 선거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치의 현주소는 여야가 신년초 다짐과는 사뭇 다르게 낡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새정치 구호로 국민을 기망하는, 화려한 말 잔치에 불과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물론 여야 지도부와 선관위의 행정력으로 불법탈법 선거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깨끗한 선거를 통한 새정치 실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품과 향응이 오가고 비방·중상이 난무하고 불법·탈법이 횡행하는 선거로는 더 큰 후유증을 감내해야 한다. 일단 선거는 무슨 수를 쓰든 이기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사고부터 버려야 한다. 또 유권자들은 깨끗한 선거문화에 동참해 금품·향응 등과 같은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한 개혁공천을 다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위헌소지가 있고, 후보난립의 부작용이 있는만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방안으로 상향식 공천을 채택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천 혁명이라고 자평까지 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공천 잡음이 일어나고 있고, 경남은 ‘공천=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상향식 공천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간 공개석상에서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컷오프 과열 경쟁으로 사실확인 안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각 선거구마다 서로 다른 경선 룰로 인해 볼성 사나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일부지역에선 법정 공방까지 번졌다. 경선 룰이 맞지 않는다며 탈당을 밥 먹듯이 하고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 모집, 순회 경선 장소 대관, 경선 관리인단 운영 등 시장·군수 예비후보 한명이 경선을 위해 쓰는 돈이 최소한 수천만 원에 달해 돈이 없으면 후보 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는 지경이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상향식 공천을 위한 경선 취지를 흐리는 불법 부정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아야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는 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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