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난 18일 사천시 남일대리조트에서 경남도 주관으로 열린 2014년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 주제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남해군 대표로 나선 남해군 설천면사무소 김국도(세무7급)씨는 ‘차량 이전등록시 과세표준 적용 개선방안’이란 연구논문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도지사 표창과 상금 70만원을 받았다.
김국도씨의 논문은 차량 매매가액의 허위신고로 인한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신뢰가 상실되고 매매가액의 하향 허위신고로 인한 취득세 탈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량 출고시점부터 폐차시까지 차량가액의 체계적관리와 차량 취득세 산정방식을 개편해 탈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탈루된 세원을 보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남해군 대표로 나선 남해군 설천면사무소 김국도(세무7급)씨는 ‘차량 이전등록시 과세표준 적용 개선방안’이란 연구논문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도지사 표창과 상금 70만원을 받았다.
김국도씨의 논문은 차량 매매가액의 허위신고로 인한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신뢰가 상실되고 매매가액의 하향 허위신고로 인한 취득세 탈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량 출고시점부터 폐차시까지 차량가액의 체계적관리와 차량 취득세 산정방식을 개편해 탈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탈루된 세원을 보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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