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경남도 정책기획관)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는 단연 규제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규제는 ‘암덩어리’, ‘쳐 부셔야 할 원수’로 강하게 표현한 이후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0일 민·관 합동 끝장토론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착한 규제가 있는 반면 관행으로 굳어져 기업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나쁜 규제도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규제를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규제가 형식화되기도 하고, 이해관계망을 형성하면서 나쁜 규제로 변하기도 한다. 나쁜 규제는 불필요한 진입장벽으로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지대 추구 행위로 변질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므로 반드시 걷어 내어야만 한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경남도 또한 미래 50년의 행복을 위해 도민이 주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 규제의 굴레에 갇혀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커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 3월 28일 규제개혁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과거 공무원 중심의 기다리는 소극적 규제개혁에서 도민 주도의 찾아가는 적극적 규제개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도민들을 옥죄는 규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하기 위해 도민과 공무원이 참가하는 범도민 공모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하고 있으며 고충·집단민원 2276건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있다.
발굴된 규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8개 팀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실무 T/F팀은 분야별 과제를 심의하고 실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뒷받침하게 된다.
규제개혁 성공의 열쇠인 공무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할 것이다.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공무원교육원에 규제개혁 전문과정과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지방에서 발굴한 규제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발굴된 규제개혁 사항 대부분이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개혁의 속도가 늦어지고 그 실행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따라서 경남도는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와 규칙에 있는 ‘풀뿌리 규제’와 규정에는 없지만 ‘숨어 있는 규제’(행태적 규제)부터 찾아서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 도 발굴하여 제거함으로써 단편적 규제개혁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풀뿌리 규제개혁 또한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우리사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협의·검토과정에서 ‘지침·안내’ 등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 규제개혁은 역대 정권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아 용두사미격으로 끝나곤 했다. 경남 미래 50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는 과거 규제개혁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건수 위주의 실적내기에 급급해서도 안된다.
숨어 있는 규제 장벽까지 무너뜨리고 도민의 가려운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긁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규제개혁의 최일선에서 휴일도 없이 업무에 여념이 없는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T/F팀과 이를 지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규제를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규제가 형식화되기도 하고, 이해관계망을 형성하면서 나쁜 규제로 변하기도 한다. 나쁜 규제는 불필요한 진입장벽으로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지대 추구 행위로 변질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므로 반드시 걷어 내어야만 한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경남도 또한 미래 50년의 행복을 위해 도민이 주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 규제의 굴레에 갇혀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커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 3월 28일 규제개혁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과거 공무원 중심의 기다리는 소극적 규제개혁에서 도민 주도의 찾아가는 적극적 규제개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도민들을 옥죄는 규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하기 위해 도민과 공무원이 참가하는 범도민 공모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하고 있으며 고충·집단민원 2276건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있다.
발굴된 규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8개 팀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실무 T/F팀은 분야별 과제를 심의하고 실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뒷받침하게 된다.
규제개혁 성공의 열쇠인 공무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할 것이다.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공무원교육원에 규제개혁 전문과정과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지방에서 발굴한 규제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발굴된 규제개혁 사항 대부분이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개혁의 속도가 늦어지고 그 실행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따라서 경남도는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와 규칙에 있는 ‘풀뿌리 규제’와 규정에는 없지만 ‘숨어 있는 규제’(행태적 규제)부터 찾아서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 도 발굴하여 제거함으로써 단편적 규제개혁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풀뿌리 규제개혁 또한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우리사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협의·검토과정에서 ‘지침·안내’ 등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 규제개혁은 역대 정권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아 용두사미격으로 끝나곤 했다. 경남 미래 50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는 과거 규제개혁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건수 위주의 실적내기에 급급해서도 안된다.
숨어 있는 규제 장벽까지 무너뜨리고 도민의 가려운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긁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규제개혁의 최일선에서 휴일도 없이 업무에 여념이 없는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T/F팀과 이를 지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조규일 (경남도 정책기획관)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