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이면에는 해운행정 전반의 뿌리 깊은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비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도입 및 개조과정에서부터 안전검사, 운항점검, 부실운영이 얽히고설켜 부패고리를 형성해 왔을 개연성이 높다. 구조적 비리와 부패에는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이 관련기관에 내려가는 ‘해수부 마피아’의 낙하산 관행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해운조합의 운영예산을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36년째 ‘해수부 해피아’가 이사장직을 독식해 왔다. 낙하산으로 제 부처 관료를 내려 보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자연히 투자와 안전관리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해수부 해피아’는 세월호의 지도·점검기관인 해수부와 산하·유관기관이 결탁해 봐주는 그릇된 관행이 똬리를 틀기 좋은 환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타파하라고 역설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는 건재하다. 관료조직과 산하 기관·단체로 연결되는 ‘마피아 조직’도 끈끈하다.
원전비리 등에서 그간 드러난 비리를 보면 ‘관료 마피아’는 차고도 넘쳤다. 해운사의 안전운항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맡고 있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해운사들이 회원인 단체가 감독을 제대로 발휘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권은 죽어도 관료는 죽지 않는다. 정책 실패 뒤에 숨어 책임은 지지 않고 노후까지 보장받는 ‘신이 점지해 준 직업’, 이게 작금의 ‘관료 마피아’다.
‘관료 마피아’가 각종 산하단체의 노른자위 자리를 꿰차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 왔다. ‘관료 마피아’가 어디 해양수산부에만 있을까. 퇴직 후 낙하산 인사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퇴직 관료들의 관행을 이참에 확 바꿨으면 좋겠다. 검찰은 복마전 같은 해운업계의 총체적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관료·학연·지연·혈연 등에 얽힌 ‘마피아 비리고리’를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
‘해수부 해피아’는 세월호의 지도·점검기관인 해수부와 산하·유관기관이 결탁해 봐주는 그릇된 관행이 똬리를 틀기 좋은 환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타파하라고 역설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는 건재하다. 관료조직과 산하 기관·단체로 연결되는 ‘마피아 조직’도 끈끈하다.
원전비리 등에서 그간 드러난 비리를 보면 ‘관료 마피아’는 차고도 넘쳤다. 해운사의 안전운항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맡고 있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해운사들이 회원인 단체가 감독을 제대로 발휘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권은 죽어도 관료는 죽지 않는다. 정책 실패 뒤에 숨어 책임은 지지 않고 노후까지 보장받는 ‘신이 점지해 준 직업’, 이게 작금의 ‘관료 마피아’다.
‘관료 마피아’가 각종 산하단체의 노른자위 자리를 꿰차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 왔다. ‘관료 마피아’가 어디 해양수산부에만 있을까. 퇴직 후 낙하산 인사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퇴직 관료들의 관행을 이참에 확 바꿨으면 좋겠다. 검찰은 복마전 같은 해운업계의 총체적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관료·학연·지연·혈연 등에 얽힌 ‘마피아 비리고리’를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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