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사의, 지방선거 전후 대폭개각 불가피

세월호참사 책임부처·기존 경질거론 각료교체 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함에 따라 개각 폭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세월호 참사수습 후 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새 출발을 도모하려면 인적쇄신을 시발로 한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혁신이 요구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 사의는 수용…시기는 참사수습 이후=총리가 개각 대상에 들어가게 된 만큼 우선은 ‘대폭 개각’이 점쳐지지만 정 총리가 내각 일괄사표가 아닌 ‘나홀로 사퇴’를 선택함에 따라 개각의 향방은 다소 유동적인 양상을 띠게 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 총리의 사의표명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숙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5시간 반만인 오후 브리핑에서는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이후 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비판 여론을 감안할 때 총리 사퇴는 불가피하지만, 국가 대재난의 수습이 우선이라는 박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고 수습와중에 ‘세월호 침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총리가 물러나는 걸 두고 야당은 물론 실종자 가족 등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시점도 주목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그 시점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고민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사고 수습이 만만치 않아 정 총리의 ‘시한부 직책’이 예상 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혁신과 민심수습을 위해서는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대폭개각 불가피…선수습, 지방선거후 단행 힘실려=정치권에서는 내각교체가 이뤄진다면, 이번 사고의 대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장관 등 일부 각료들 역시 개각 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장관은 해당 부처가 사고 발생 초기 대응과 이후 구조·수습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거나, 일부는 본인이 논란이 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등 그간 여러 차례 경질론에 휘말렸던 일부 장관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고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한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도 크게 하락 반전한 만큼 큰 폭의 개각단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고와 대대적 혁신 메시지를 주는 ‘충격요법’을 통해 새로운 국정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에 이어 경제 전반을 총책임지는 부총리마저 교체할 경우 국정운영이 불안해지고 사고수습 작업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청와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장관들에 대한 교체 시점은 6·4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단 세월호 참사의 수습이 우선인데다 지방선거 이전에 개각을 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 공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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