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지방대 죽이기’ 우려

수도권-지역대학간 정원감축 규모 격차 커

속보=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본보 4월15일자 5면 보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역 대학 간 정원감축 규모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특성화사업이 수도권 분산정책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대로 대학구조개혁이 시행된다면 ‘지역대 죽이기’가 현실화 된다는 우려감도 고조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언론매체와 본보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들은 입학정원 감축을 하지 않거나 4%대에 머무른 반면, 경상대를 비롯한 창원대, 인제대, 경남대 등 지역대학들은 이에 비해 훨씬 큰 폭인 7.0%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역 대학들이 정원감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교육부가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대학에 대해 가산점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가산점은 2015∼2017학년도 정원을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해 10% 이상 줄이면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학들이 0%또는 최저 가산점 기준인 4% 감축 계획으로 감축 시늉만 보인 것과 비교하면 지역대학들은 7~10%의 뼈를 깎는 고강도 감축계획을 세웠다.

이미 지역 대학들은 일자리 등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아무리 개선을 하더라도 지역대학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로 지역대학들은 지난 10년 간 서울 지역 대학들에 비해 상당한 정원 감소 현상을 겪어 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2003∼2013년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 감소율은 5.9%로 전국 평균(16.4%)의 3분의1 수준인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의 정원 감소율은 22.9%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지역 대학들이 7~10%에 이르는 자발적 정원감축안을 내놓은 것은 교육부의 이번 대학특성화 평가 역시 지역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대학의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상대교수회 장시광 교수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학특성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각 대학이 가지는 강점을 더 지원해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증원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 특성화사업 평가의 주요 지표인 대학구조개혁안이 특성화 사업과 정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학구조개혁의 이유가 학과 통폐합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정원을 줄여야 한다. 결국 모순되는 2개의 사업을 같이 놓고 진행하다 보니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정원감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정원감축을 통한 대학구조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과 지역대학의 구분이 없고,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분이 없이 일률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라며 “이대로 라면 지역대학, 특히 지역의 국립대학들은 갈수록 어려움을 떠안게 되고 오히려 지역의 일부 부실한 사립대학은 특성화 사업 덕으로 퇴출되지 않고 연명하게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사립대 대비 국립대 숫자의 비중이 가장 낮다. 국립대가 20이라면 사립대는 80 정도로 그 수가 많다”며 “OECD국가 대부분이 국립대 수가 사립대의 절반을 넘거나 오히려 국립대 수가 80에 가까운 곳도 있다.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국공립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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