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민원 일원화 절실

손인준 기자

경남도가 최근 양산시민들의 민원처리 기관 분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인구 30만명에 달하는 양산시가 행정구역은 경남도에 속하지만 각종 세무, 사법 등 특별행정기관 업무는 경남도를 비롯한 부산시와 울산시 등 3곳에 분산돼 있어 불편에 따른 일원화 민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민원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은 지난 2000년 중앙정부에 불편 민원을 제기하는 등 꾸준히 관할기관 일원화 개선 필요성을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달라진 것은 금융권 관리업무를 맡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할이 부산에서 경남기관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에 경남도는 정책기획관실을 주무부서로 한 실태파악에 나서 양산시와 함께 관련 법령 점검, 민원처리 기관 일원화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후 실태파악이 끝나면 경남발전연구원과 대학 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종합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양산시의 교육, 치안, 노동 등 업무는 창원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국세 등 세무관련 업무는 부산금정세무서가 관장하고 있으며, 전기 관련 사안은 한국전력 부산지사에서 처리한다. 또한 사법업무는 울산지법과 지검이 담당하고, 보훈업무 역시 울산지방보훈청 관할이다. 그리고 지상파 3사 방송 엮시 부산지역 방송국의 시청권역이다. 특히 치안의 경우 관할구역이 둘로 나뉜 사례도 있다. 1차 수사는 경남지방경찰청이 담당하지만 이후에는 창원지검이 아니라 울산지검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민들은 “행정구역상 경남도인데 아무리 부산, 울산이 인접한 생활권이라지만 3개 시·도에 걸쳐 있는 민원기관 분산은 시민불편과 혼선만 초래할 뿐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민원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빨리 일원화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민이 원하는 일원화를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 전체 시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시민불편은 개선돼야 한다. 시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남도가 민원처리 불편초래에 따른 작업에 들어간 만큼 사명을 다해 양산시민이 원하는 재조정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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