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현재 각 정당과 도내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다. 장밋빛 청사진이 난무하는 선거철이지만, 여야 모두 차세대 미래 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공약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이 차별화보다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그 나물에 그 밥 식의 발표로 식상하다는 지적과 함께 각 정당이 발표한 지역공약의 많은 부분이 2012년 4월 총선과 2012년 12월 대선의 재탕·삼탕,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한정된 공간과 제한된 자원으로 지역의 자치 역량을 키워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주민부담의 틀을 결정하는 정치일정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란스러운 ‘확성기 운동’ 자제 등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숨죽이기 정치로 일관해온 6·4 지방선거가 조용한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선거 때보다 유권자들의 판단과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공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선거과정을 통해 주민의 선호를 확인하고 주민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표심 판단근거로서의 공약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공약은 단위 정치체의 동력기반과 향후 진행 방향성을 제시하는 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알맹이가 없는 기존에 나왔던 공약 나열식으로 열거하는 등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선거 일정이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선거는 책임과 위임의 정치다. 선거에서 유권자 심판은 합리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그 과정에 판단의 근거인 공약이 부실하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총체적 부실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다른 말로 후보자의 유권자에 대한 긴장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다. 잘못 뽑으면 그 피해는 우리에게 반드시 되돌아온다. 유권자는 참신한 공약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는 한정된 공간과 제한된 자원으로 지역의 자치 역량을 키워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주민부담의 틀을 결정하는 정치일정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란스러운 ‘확성기 운동’ 자제 등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숨죽이기 정치로 일관해온 6·4 지방선거가 조용한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선거 때보다 유권자들의 판단과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공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선거과정을 통해 주민의 선호를 확인하고 주민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표심 판단근거로서의 공약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공약은 단위 정치체의 동력기반과 향후 진행 방향성을 제시하는 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알맹이가 없는 기존에 나왔던 공약 나열식으로 열거하는 등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선거 일정이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선거는 책임과 위임의 정치다. 선거에서 유권자 심판은 합리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그 과정에 판단의 근거인 공약이 부실하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총체적 부실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다른 말로 후보자의 유권자에 대한 긴장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다. 잘못 뽑으면 그 피해는 우리에게 반드시 되돌아온다. 유권자는 참신한 공약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