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길과 변신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처신하던 6·4 지방선거가 점차 요동치고 있다. 선거공약은 후보자의 또 다른 분신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진영 선거공약의 기본적인 전략 컨셉트는 대개 개발주의적 발상에 두고 있다. 공약 자체가 개발주의에 기초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개발주의 안주 구도도 이제 막차 형국이다.

▶도로망, 공장 유치 같은 개발주의적인 전략은 지금과 같은 고학력, 지식첨단 산업적 인프라 운영에서 그 한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최악의 재정난이 개발주의가 낳은 결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한 예다. 지자체 부채를 해결하려면 첨단지식으로 변해야 하고, 벤처기업을 대량 육성해야 한다. 세금을 거둬 해결하는 방식은 지났기에 첨단지식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어설픈 개발주의로 지자체 재정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누가 정치적, 새로운 상상력으로 첨단지식을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과거 성과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개발주의 한계다. 우리 지방정치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어젠다를 찾아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미래와 대안이다. 기존 토목, 경제나 개발주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꿈과 밥이 있는 세상이다. 다른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보여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의 물결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오늘날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치는 그 세력이 몰락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현실 정치는 미래의 밥과 꿈을 그리는 실현 가능한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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