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종말?

안상근 (객원논설위원)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라는 말이 국가적 화두다. 박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 척결 의지를 천명하고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법무부는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민관 유착 비리사범을 엄단할 것임을 밝히고 관피아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기획수사에 나섰다.

▶관피아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뿌리는 깊다. 개발연대에 금융을 움켜진 재무부 관료 마피아가 원조에 해당되고 지금은 금피아, 해피아처럼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최근 모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7개 정부부처에서 4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가 산하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해 현직으로 활동 중인 관피아가 총 38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가 많은 산업통상부의 경우는 무려 64명에 달했다.

▶무엇보다 안전 관련기관의 고위직에 자리 잡은 관피아가 가장 큰 문제다.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도 해수부·해경+관련협회+민간기업으로 연결된 관피아들이 원인 제공자다. 선박 안전검사와 운항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관피아들이 정부 부처와 결탁해 온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관피아는 중앙부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를 낸 서울메트로의 경우 최고경영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서울시 고위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퇴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유관 단체의 간부를 맡고 있다. 철저하게 전문성과 경쟁력을 따져 지방에서도 관피아 폐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상근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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