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갑 (진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해양경찰의 해체, 안전행정부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 등 그동안 세월호 구조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일사분란한 지휘권 확립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상재난은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재난은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 기타 특수재난은 특수재난안전본부 체제로 구상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체계가 바뀌는 소방조직의 역사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은 참여정부는 범정부적 재난대응체제 마련에 나서 2004년 ‘소방방재청’을 발족했다. 소방방재청 발족 당시에도 지휘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대형재난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밥그릇 싸움에 떠밀려 기형화된 조직으로 탄생되어 현재에 이르고, 그 후 10년이 지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조직의 근간이 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은 전쟁’과 유사,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되지 않는다. 성공적인 재난수습을 위한 현장대응 조직의 최우선 과제는 일사불란한 현장지휘 체계의 확립에 있다.
소방공무원의 지휘체계가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중앙과 지방 간의 지휘체계 확립에 기초해야 할 때다.
국가안전처 조직의 기초를 다듬는 기구 속에 소방이 참여하고 권력과 힘의 논리에 의해 또다시 기형화된 조직으로 재탄생되는 사례는 분명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가안전처 신설과 더불어 헌법 제34조에 기인하는 것처럼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일원화된 지휘체계로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황규갑 (진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육상재난은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재난은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 기타 특수재난은 특수재난안전본부 체제로 구상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체계가 바뀌는 소방조직의 역사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은 참여정부는 범정부적 재난대응체제 마련에 나서 2004년 ‘소방방재청’을 발족했다. 소방방재청 발족 당시에도 지휘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대형재난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밥그릇 싸움에 떠밀려 기형화된 조직으로 탄생되어 현재에 이르고, 그 후 10년이 지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조직의 근간이 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은 전쟁’과 유사,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되지 않는다. 성공적인 재난수습을 위한 현장대응 조직의 최우선 과제는 일사불란한 현장지휘 체계의 확립에 있다.
소방공무원의 지휘체계가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중앙과 지방 간의 지휘체계 확립에 기초해야 할 때다.
국가안전처 조직의 기초를 다듬는 기구 속에 소방이 참여하고 권력과 힘의 논리에 의해 또다시 기형화된 조직으로 재탄생되는 사례는 분명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가안전처 신설과 더불어 헌법 제34조에 기인하는 것처럼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일원화된 지휘체계로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황규갑 (진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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