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부모자격증 제도
아동학대와 부모자격증 제도
  • 경남일보
  • 승인 201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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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혜 (객원논설위원, 경상대학교 학생처장)
25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 7명과 여자 어린이 15명으로 총 22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고 한다. 이 기관이 설립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모두 97명으로 연평균 8명꼴이었다. 그런데 지난해는 모두 22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당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에 대해 공식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대로 많이 사망한 수치인데, 특히 희생 아동의 절반 이상이 0∼2세의 영유아라고 보고하였다. 즉 사망 아동의 연령이 0세가 8명, 2세가 5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망자 22명 중 절반 이상이 영유아였다.

이런 보도결과를 접하면서 우리는 참 할 말이 없다. 국가에서는 저출산율 때문에 나라발전에 필요한 인구가 감소하여 온갖 고민을 하며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멀쩡한 아동들을 학대하여 생명을 빼앗고 있으니 말이다.

영유아는 가정 내에서 돌보는 시간이 많아 학대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대받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에다 칠곡과 울산의 아동학대 치사 사건 등과 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망 사례도 추가되면서 예년보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부모가 영유아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필자는 오래전부터 결혼한 예비부모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자격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을 받는 부모자격증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2013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2012년 한 해 동안 1만943건의 아동학대 상담신고가 있었고, 그 중에서 6403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12년 아동학대 신고자료는 2011년 6058건과 비교하면 345건이 증가한 수치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통계에서 부모가 83.9%로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으로 교사, 학원강사, 시설 종사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연이어 들려 온 끔찍한 사건인 ‘칠곡 및 울산 계모 살인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재조명되었다.

사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만든 중요한 기념일이 있으니, 2000년에 제정되어 지속되어온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서 11월 19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률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23조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학대하면 대체로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진 신체적 학대를 연상한다. 물론 신체적 학대도 해당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많은 부분들, 즉 아이에게 하는 폭언,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아도 방치하는 것 등도 아동학대 범주에 속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부모에게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모교육이 필요하거니와 앞으로 부모가 될 모든 예비부모들도 부모자격에 해당되는 부모교육을 받은 후 자녀를 양육하도록 부모자격증을 주는 것은 어떨까.
최정혜 (객원논설위원, 경상대학교 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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