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복지·개발공약 실현 가능성은?

수십兆 드는 개발 국비·민자유치 ‘글쎄’
포퓰리즘 의식한 선심성 공약도 잇따라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경남지역 5대공약이 재탕, 삼탕, 재포장(본보 5월 15일자 1면 보도)이란 지적인 가운데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개발·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각 후보자측에서 제시한 상당수 공약들의 경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원조달 방안 등 세심한 내용 없이 유권자들을 현혹하기에 급급하다.

실제 단순히 ‘국비·민자 확보’라고만 홍보할 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 등은 포함되지 않거나 또 일부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들로 도배를 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는 5대 공약으로 초전 신도심 개발, 지리산 케이블카를 포함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 ‘서부권 대개발’과 더불어 ‘경남 미래 50년비전’으로 남해안 국제관광단지 조성과 남해 힐링 아일랜드 조성 등을 발표했다.

홍 후보측은 ‘서부권 대개발’은 14조원, ‘경남 미래 50년 비전’은 31조원 등 총사업비는 44조원이 소요되며 서부권 대개발은 국비 10조원, 지방비 3000억원, 기타 3조 8000억원, 경남 미래 50년 비전은 국비 20조원, 지방비 1조원, 민자 10조원 등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차기 대권도전을 선언한 홍 후보가 당선되어도 임기내에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현 가능하겠냐며 의문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는 취학 전 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명절 효도수당 지급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 내용은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의 건강보험 적용 질병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행기간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중 수업료 전액을 지원, 매년 10개 혁신학교에 학교당 2억씩 3년간 지원(최대 60억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과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중 수업료 전액 지원의 경우 총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또 혁신학교 지원금재원은 경남도(지방비)와 경남도교육청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조달한다고 밝혔지만 경남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도 2016년까지 경남지역 모든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원전 하나 없애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도지사 권한을 넘어서거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교육감 후보들도 3명 모두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이 없다.

고영진 후보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낙오하지 않는 올바른 인재 육성과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꿈과 끼와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 학부모와 교사의 부담 경감 실천 등 5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권정호 후보는 청렴도 전국 1위 달성,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30% 이상 공모제 도입, 전시행정 폐지, 전국 최고의 학교급식 질 향상,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당당한 일자리 조성 등을 내걸었다.

박종훈 후보는 즐거운 교육으로 학력 신장, 학생 개별 맞춤형 대안학교 운영, 교사 잡무 절반 감축위해 교무행정사 배치, 학생을 책임지는 학교환경 조성,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공약 이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원마련 방안”이며 “단순히 국비, 민자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선심성 공약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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