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우리들의 자세

박진상 ((사)경남환경운동실천협의회)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화의 강력한 추진으로 인하여 공업부분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현재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몇 세대에 걸쳐서 이룬 과정을 불과 한 세대에 압축한 것과 같은 압축형 공업화에 의하여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급한 경제성장은 많은 부작용도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 왔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다양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산업발전은 국가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매우 효과적이었던 반면에 산업체들이 입지한 공단 주변지역의 환경은 크게 악화시켜 왔다.

더욱이 수출만을 위한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 외곽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오염물질을 대량 방출하고 환경오염 피해 급증에 대한 순차적인 환경문제를 방치하게 하였다.

방치된 상태에서 누적되어 온 환경오염과 그 피해는 특히 도시와 공업단지 주변지역에 심각한 지역현안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엄청난 사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택가가 인접해 있어서 공단 내 발생하는 환경영향 물질, 즉 대기질, 수질, 소음 및 진동, 폐기물, 악취 등에 직접적 노출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매우 크다.

공단은 개별공장이 밀집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공업단지와 주변지역의 환경관리상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입주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공업단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된 대규모 산업단지가 아닌 입주업체들 간 필요에 의해 모여서 이루어진 공단인 경우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든 공단들은 대부분 수질은 수질배출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폐기물, 악취, 소음 및 진동 등 기타 환경영향 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공단 내에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며 환경오염 저감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박진상 ((사)경남환경운동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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