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경상대 신문사 편집국장)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우리나라의 총체적 허점들이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참사를 몰고 온 원인 중 하나가 공직자와 업계의 유착이라는 점이다. 참사 이후 많은 국민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잠자고 있던 ‘김영란 법’이 다시 대두됐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에서는 김영란 법이 또 무산됐다.
김영란 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처음 김영란 법이 제기됐을 때에도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입법화되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또 입법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국회의원들의 행실이 평소에도 좋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면 지연시킨다고 해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라며 이해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믿기는 어렵다. 이번 결정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 설문조사에서도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회 현안으로 ‘부정부패’가 1위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조사대상 176개국 가운데 4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다. CPI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로 순위가 높을수록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심각한 문제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1위를 차지한 덴마크 국회의원은 우리 국회의원과 아주 다르다. 덴마크의 국회의원직은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건강한 정치를 항상 염두에 두는 ‘봉사직’으로 불린다. 반면에 우리 국회의원직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특권과 특혜 200여 가지가 주어져 ‘상전’ 취급을 받는다. 단적인 예로 국회의원 주차장을 보면 덴마크는 낡은 자전거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나라에서 나오는 각종 혜택으로 산 값비싼 고급 자동차들로 가득하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많은 합법적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한 특권은 놓치기 싫어하고 있다.
법은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통과시키고 말고를 정하면 안 된다. 그들이 하루빨리 부정한 특권을 내려놓고 나라의 ‘진짜’ 문제를 파악하고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영란 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처음 김영란 법이 제기됐을 때에도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입법화되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또 입법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국회의원들의 행실이 평소에도 좋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면 지연시킨다고 해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라며 이해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믿기는 어렵다. 이번 결정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 설문조사에서도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회 현안으로 ‘부정부패’가 1위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조사대상 176개국 가운데 4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다. CPI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로 순위가 높을수록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심각한 문제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1위를 차지한 덴마크 국회의원은 우리 국회의원과 아주 다르다. 덴마크의 국회의원직은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건강한 정치를 항상 염두에 두는 ‘봉사직’으로 불린다. 반면에 우리 국회의원직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특권과 특혜 200여 가지가 주어져 ‘상전’ 취급을 받는다. 단적인 예로 국회의원 주차장을 보면 덴마크는 낡은 자전거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나라에서 나오는 각종 혜택으로 산 값비싼 고급 자동차들로 가득하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많은 합법적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한 특권은 놓치기 싫어하고 있다.
법은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통과시키고 말고를 정하면 안 된다. 그들이 하루빨리 부정한 특권을 내려놓고 나라의 ‘진짜’ 문제를 파악하고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박선미 (경상대 신문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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