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 (지역자치부장)
공권력 경시 풍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근무 중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는 경찰이 늘고 있는가 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소방관들도 공무 수행중 주취자에게 폭행당하는 것은 예사이며,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들 또한 악성 민원인 등쌀에 공권력을 요청하지만 딱한 사정상 공권력을 행사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인해 불법 폭력 시위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매년 몇 조원씩 들어가고 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유지하고 지탱해 주는 공권력이 무시되다 보니 경찰은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사법 처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우리는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공권력이 무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씨와 그의 가족들은 검찰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고, 도피행각을 벌이며 대놓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권력집행의 최후의 보루다. 국민들은 법위에 버티는 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권력 집행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 투입이 종교 탄압으로 비쳐져서는 안되고, 적법절차를 위반해서도 안된다. 검찰은 이번 법집행이 종교 탄압이 아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은 공평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한다.
김순철 (지역자치부장)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인해 불법 폭력 시위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매년 몇 조원씩 들어가고 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유지하고 지탱해 주는 공권력이 무시되다 보니 경찰은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사법 처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우리는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공권력이 무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씨와 그의 가족들은 검찰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고, 도피행각을 벌이며 대놓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권력집행의 최후의 보루다. 국민들은 법위에 버티는 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권력 집행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 투입이 종교 탄압으로 비쳐져서는 안되고, 적법절차를 위반해서도 안된다. 검찰은 이번 법집행이 종교 탄압이 아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은 공평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한다.
김순철 (지역자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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