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끌어온 진흙탕 ‘맑은 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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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4대강사업으로 광역상수도 급물살
지역간 대표적 분쟁거리…사업전망 어두워
남강댐 물을 부산의 식수원으로 공급하는 남강댐 물 공급사업은 20여년간을 끌어온 대표적 지역 분쟁사업이다. 꺼질 듯 하면서도 불씨를 살려온 남강댐 물 공급사업은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리산댐 주민투표’ 발언으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남도와 부산시의 결단과 협력만으로 난마처럼 얽힌 실마리를 풀 수는 없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물 부족 사태 그리고 낙동강 수질 등 100년 앞을 내다보며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본보는 경남-부산 물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 남강 물 부산공급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관련 현안을 긴급 점검한다./편집자 주
◇총 사업비 2조5182억원 규모=남강물 부산 공급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2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이다. 또 다른 축은 지난 2013년 1월 당시 국토해양부가 확정한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에 따른 함양 임천 ‘문정홍수조절댐(지리산댐)’이다. 이 사업들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규모는 2조5182억원에 달한다.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다시 남강댐 물 공급과 강변여과수 개발로 나뉜다. 남강댐 물 공급의 경우 남강댐 물(65만톤/일)를 취수하여 부산에 33만톤, 동부경남에 32만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9195억원(국고 2758억원, 한국수자원공사 643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와 부곡면 학포리 낙동강 일원(하중도)에서 68만톤/일 가량(증산 50만㎥, 하중도(河中島) 18만㎥)을 개발하여 부산에 62만톤, 양산에 6만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6089억원(국고 1827억원, 한국수자원공사 4262억원)이 소요된다. 남강댐 물 공급과 강변여과수 개발 두 사업을 합쳐 1조5284억원이 들어가는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1차로 부산에서 창녕까지 도수관로(파이프 라인)45km을 깔고 다시 2차로 112km의 도수관로를 남강댐까지 연결하여 부산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된다.
남강물 부산 공급의 또 다른 한 축인 함양 임천 ‘문정홍수조절댐(지리산댐)’은 기획재정부 ‘2011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및 간이예타 대상사업 통보’ 에 따르면 사업비 9898억원에 높이 141m, 길이 869m, 총저수량 1억7000만t의 규모로 유역 면적은 370㎢에 이른다.
◇향후 사업 전망 불투명=현재 경남도는 남강댐 물 공급과 관련 “남강댐 여유수량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루 65만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댐 운영수위를 현재보다 높게 유지해야 하고 이상강우시 홍수조절 능력 감소로 사천만 방류량이 증가하여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따라 부산시와의 협상은 진척없이 교착상태이다. 정부도 지난 1월 남강댐 물 공급사업 설계비 20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뒤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12년 사업 착공 시점부터 수자원공사와 창녕군 해당주민들은 증산지구 취수공 집중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증산지구 한 곳에만 16개의 취수공을 설치해 하루 50만 t의 강변여과수를 공급하게 되어 지하수 고갈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피해영향조사를 위한 민학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하루 4만5000톤가량의 시험정 1공을 우선 시공하기로 했다. 공동연구단은 시험정 1공을 1년간 설치·운영하여 피해영향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정댐 건설은 현재 전면 재검토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문정댐을 비롯한 전국 14개 댐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3년 6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으로 ‘사전검토협의회’ 구성하기로 했다. 문정댐은 올 하반기 사전검토협의회에서 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협의회의 권고안과 지역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협의 진행과정과 최종 권고안을 인터넷에 공개해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국회는 지난해 1월 지리산댐 관련 첫 예산인 문정댐 대안조사비 2억6000여만원을 여야 합의로 전액 삭감했다.
◇꺼질듯 살아나며 골격은 유지=남강댐 물 공급은 20여년간 이름만 바꿔가며 줄기차게 불씨를 이어가며 경남-부산간 물 문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정부가 바뀌면서 그 정부의 성격에 따라 가라앉았다가 다시 불거지는 행태를 반복해가며 댐 건설과 파이프라인 연결 등 대규모 토목사업의 골격을 유지해온 것이다. 그동안 낙동강 원수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은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보이지 않고 대증요법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MB정부들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동강 수질개선보다는 남강 물을 끌어다가 부산 식수로 쓰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속도를 냈다.
남강댐 물 공급을 포함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를 계기로 처음 거론됐다.
1994년 당시 정부는 남강댐 물 50만t과 합천댐 50만t을 부산 등에 공급하는 안을 내놓았다. 합천댐 물을 우선 끌어 쓴 뒤 지리산 계곡에 ‘문정댐’을 건설해 남강댐 물을 활용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남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결국 1996년에 ‘사업 유보’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2004년때 당시 건설교통부는 합천댐 50만톤, 남강댐 50만톤 등 100만톤을 개발하는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했다. 합천댐에서 우선 취수해 경남 14만t, 부산에 36만t을 공급하고 남강댐은 추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2006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을 통해 합천군의 취수 지점인 황강하류 44㎞ 지점으로 취수원을 이동하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경남·부산 광역상수원 확보 사업이 현재의 모습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지난 2008년 12월이다. MB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을 하면서부터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2008년 5월 국토부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같은해 12월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하루 133만톤(남강댐 107만톤, 강변여과수 26만톤)을 개발해 부산 95만톤, 경남 38만톤을 공급한다는 것. 하지만 이 방안은 댐 수위를 45m(운영 수위 41m)로 올리는 것이 핵심내용이어서 서부경남, 특히 남강댐을 머리에 이고 살고있는 진주·사천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이후 2009년 남강댐 수위 상승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문정댐 건설을 다시 들고 나온다. 남강댐 용수증강사업과 동시에 문정댐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 이또한 주민반발로 남강댐 수위상승은 백지화되고 문정댐은 식수보조댐에서 홍수조절용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200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남강댐 물 하루 65만톤(부산 33만톤, 동부경남 32만톤)과 강변여과수 하루 68만t(부산 62만톤, 양산 6만톤)을 개발하는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문정댐은 홍수조절용이라는 명목으로 광역상수도 사업과는 형식적으로는 별도로 추진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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