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달러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가치의 고공 행진이 예사롭지 않다. 일전엔 달러당 1020원선이 가볍게 무너졌다. 우리 기업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업종에 따라 1120원∼1060원)을 이미 벗어나버린 것이다.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손익분기점을 넘어 채산성에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반기에는 세자리수까지 더 떨어질 전망이다.
환율하락은 양날의 칼과 같다. 환율하락은 수출감소 효과와 내수진작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 특히 수출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진다. 반면에 부품, 원자재 및 소비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가가 낮아짐으로써 내수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런데 지금의 환율하락은 기업피해를 눈덩이처럼 부풀리고 있음에도 내수 진작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세월호 여파가 일정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려되는 점은 환율하락으로 민간소비나 설비투자가 다소 늘어나겠지만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수입이 많아져 경제전반에 부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 최근 각 기관별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달러 대비 원화가치의 상승에 더하여 중국 위안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에 대한 원화가치까지 오름으로 인해 이들 국가와 수출시장이 겹치는 곳에서 우리 제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특히 일본과의 수출시장 경합이 높은 조선, 전기전자, 철강기계 및 자동차 부품 등 경남산 제품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환율하락의 가장 큰 외부요인은 미국 달러화의 글로벌 약세 때문이다. 이른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의 미국 국채 사재기로 인해 달러가 자산투자용 통화로 퇴화되어 버린 것이다.
반면, 내부요인으로는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때문이다. 2007년에 GDP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9%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58%를 차지하였다. 그동안 수출을 늘리고 고도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펼친 것이 불균형 성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GDP대비 경상흑자는 적정수준이 4% 전후임에도 지난해에는 6.1%까지 오르는 등 지나치게 높았다. 지난해 약 80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그러한 흑자기조는 금년 5월까지 2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환율하락이 계속되어 기업수익률에 빨간불이 켜져도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신흥국 통화 중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원화가치가 저평가 되었다는 시각 때문에 미국 재무부나 EU에서도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달러화가 당장 혹은 가까운 하반기에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미국내 고용률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지만 물가상승률이 높아서 양적완화기조를 축소하는 출구전략과 금리인상을 통한 달러화 강세를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한계가 있다면 결국 금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떨어져 세자리수의 저환율 시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원화강세 시기를 극복하려면 경제주체별로 차등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규제완화에 의한 투자 심리회복과 확대정책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통상외교 강화로 전략적 외환시장 개입과 통화정책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주도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건전소비 장려, 수출마케팅 지원 및 수출금융·보증지원 확대, 그리고 안정적 시장 확보와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은 공정개선, 원가절감과 품질개선, 수출인프라 구축, 수출단가 조정 및 결제통화의 다변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통화옵션과 같은 환헤지용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끝으로 가계 주체인 국민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를 늘리고 소비촉진을 이끌어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환율의 추가하락을 막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환율하락은 양날의 칼과 같다. 환율하락은 수출감소 효과와 내수진작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 특히 수출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진다. 반면에 부품, 원자재 및 소비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가가 낮아짐으로써 내수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런데 지금의 환율하락은 기업피해를 눈덩이처럼 부풀리고 있음에도 내수 진작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세월호 여파가 일정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려되는 점은 환율하락으로 민간소비나 설비투자가 다소 늘어나겠지만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수입이 많아져 경제전반에 부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 최근 각 기관별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달러 대비 원화가치의 상승에 더하여 중국 위안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에 대한 원화가치까지 오름으로 인해 이들 국가와 수출시장이 겹치는 곳에서 우리 제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특히 일본과의 수출시장 경합이 높은 조선, 전기전자, 철강기계 및 자동차 부품 등 경남산 제품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환율하락의 가장 큰 외부요인은 미국 달러화의 글로벌 약세 때문이다. 이른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의 미국 국채 사재기로 인해 달러가 자산투자용 통화로 퇴화되어 버린 것이다.
반면, 내부요인으로는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때문이다. 2007년에 GDP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9%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58%를 차지하였다. 그동안 수출을 늘리고 고도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펼친 것이 불균형 성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GDP대비 경상흑자는 적정수준이 4% 전후임에도 지난해에는 6.1%까지 오르는 등 지나치게 높았다. 지난해 약 80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그러한 흑자기조는 금년 5월까지 2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환율하락이 계속되어 기업수익률에 빨간불이 켜져도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신흥국 통화 중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원화가치가 저평가 되었다는 시각 때문에 미국 재무부나 EU에서도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달러화가 당장 혹은 가까운 하반기에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미국내 고용률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지만 물가상승률이 높아서 양적완화기조를 축소하는 출구전략과 금리인상을 통한 달러화 강세를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한계가 있다면 결국 금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떨어져 세자리수의 저환율 시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원화강세 시기를 극복하려면 경제주체별로 차등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규제완화에 의한 투자 심리회복과 확대정책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통상외교 강화로 전략적 외환시장 개입과 통화정책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주도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건전소비 장려, 수출마케팅 지원 및 수출금융·보증지원 확대, 그리고 안정적 시장 확보와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은 공정개선, 원가절감과 품질개선, 수출인프라 구축, 수출단가 조정 및 결제통화의 다변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통화옵션과 같은 환헤지용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끝으로 가계 주체인 국민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를 늘리고 소비촉진을 이끌어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환율의 추가하락을 막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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