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경완 (대한지적공사 경남본부장)
실제의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경남에서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수탈의 목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토를 토지 조사해 그 당시의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도는 100여년의 세월 동안 전 국토의 15%가량이 현지 경계와 불일치한 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경계 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도면 공급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게 됐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되어 2030년까지 19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물량은 도내 전체 토지인 468만 필지가 사업대상이며, 193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사업은 3가지 방법으로 추진된다. 기존 현지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상이한 지적불부합지역(12.5%, 468만필지)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서 세계측지계로 지적 등록을 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 등록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동경 원점의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작업을 한다.
2012년에는 6개 지구 1919필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우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41개 지구, 9450필지에 대한 사업을 시작했다. 진행과정은 시·군·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해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 공고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지적재조사 측량 후 면적 증감 발생 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정산한 후 관할 법원 판사가 위원장인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후 사업이 완료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 추진 공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높은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2년가량 소요되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사업지구 사전예고제와 예산 우선배정, 행정처리기간 단축 등 사업기간을 단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잔존하는 일본인 명의의 지적공부 정리 등 식민잔재 청산은 물론,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의 토지정보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로 비롯된 우리의 국토정보가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LX공사는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
공사 창사 37년 만에 대한지적공사가 내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새 옷을 갈아입는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다. 공사의 역할도 달라진다.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공적 기능이 확대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진다. 지적기반의 다양한 공간정보 사업으로 국가 국토정보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이다. 공사의 사명 변경과 기능 전환은 평면에서 입체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며, 단순 지적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들과 융·복합되는 국토공간정보로 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LX대한지적공사 경상남도본부는 2013년 공공기관고객만족도에서 전국 3위의 성과를 창출했고. 지역사회의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등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지방 학생들에게 최신 측량장비 및 측량기술, 그리고 학생현장실습을 지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해소는 물론 정확한 토지정보로 도민의 재산권보호가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해 이용가치를 높이는 바른 땅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수탈의 목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토를 토지 조사해 그 당시의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도는 100여년의 세월 동안 전 국토의 15%가량이 현지 경계와 불일치한 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경계 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도면 공급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게 됐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되어 2030년까지 19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물량은 도내 전체 토지인 468만 필지가 사업대상이며, 193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사업은 3가지 방법으로 추진된다. 기존 현지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상이한 지적불부합지역(12.5%, 468만필지)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서 세계측지계로 지적 등록을 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 등록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동경 원점의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작업을 한다.
2012년에는 6개 지구 1919필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우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41개 지구, 9450필지에 대한 사업을 시작했다. 진행과정은 시·군·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해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 공고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지적재조사 측량 후 면적 증감 발생 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정산한 후 관할 법원 판사가 위원장인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후 사업이 완료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 추진 공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높은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2년가량 소요되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사업지구 사전예고제와 예산 우선배정, 행정처리기간 단축 등 사업기간을 단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잔존하는 일본인 명의의 지적공부 정리 등 식민잔재 청산은 물론,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의 토지정보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로 비롯된 우리의 국토정보가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LX공사는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
공사 창사 37년 만에 대한지적공사가 내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새 옷을 갈아입는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다. 공사의 역할도 달라진다.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공적 기능이 확대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진다. 지적기반의 다양한 공간정보 사업으로 국가 국토정보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이다. 공사의 사명 변경과 기능 전환은 평면에서 입체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며, 단순 지적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들과 융·복합되는 국토공간정보로 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LX대한지적공사 경상남도본부는 2013년 공공기관고객만족도에서 전국 3위의 성과를 창출했고. 지역사회의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등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지방 학생들에게 최신 측량장비 및 측량기술, 그리고 학생현장실습을 지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해소는 물론 정확한 토지정보로 도민의 재산권보호가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해 이용가치를 높이는 바른 땅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채경완 (대한지적공사 경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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